정부가 내년도 교육청의 지방채 이자지원 사업 예산 3826억 원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는 내년도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382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다. 초중등 관련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 안에서 추진하라는 이유에서다. 올해 말 지방교육청이 떠안게 되는 지방채는 총 10조6719억 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여야는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되 교육부가 이자비를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정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 665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당시 야당은 정부가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김에 따라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음을 주장하며, 이자 부담을 정부가 질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여야 지도부 간 합의를 거쳐 예산안 부대의견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불과 1년이 지난 사이에 정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재정,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려운 살림살이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라며 "누리과정으로 힘겨운 상황이 되도록 원인 제공해놓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한다, 무책임의 극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