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윤상현, '삼권분립 위배 논란' 정무특보 사직
박 대통령, 총선 준비용 사의 표명 수용... "후임 정무특보 위촉 계획 없다"
▲ 정무특보로 임명됐던 새누리당 의원들(왼쪽부터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 오마이뉴스
김재원·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직에서 물러났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재원·윤상현 의원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이 수용했다"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해석이나 추측이겠지만 총선 출마 준비를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다"라며 "어제 개각 인사에서 봤겠지만 총선 출마자와 정부에서 일할 인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의 표명 시점에 대해 김 수석은 "얼마 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윤 의원은 최근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수행했는데 이 기간에 사의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후임 정무특보를 인선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현재로써는 새로 위촉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호영 의원에 이어 김재원·윤상현 의원까지 정무특보에서 물러나면서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일었던 정무특보직이 더는 남지 않게 됐다.
지난 2월 박 대통령이 정무특보를 인선하자 현역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겸직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결과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대 4로 팽팽하게 맞섰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현행 법률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며 겸직을 허가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니라 대통령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독립적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이라는 비판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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