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드뉴스 [카드뉴스] IS 탄생의 책임, 한국은 자유로울까 [주장] 헌법 위배되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참여연대(pspd1994) 등록|2015.11.03 17:37 수정|2015.11.03 18:09 [카드뉴스]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 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카드뉴스 더보기 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 법안은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입니다. 우리는 이라크, 아프간, UAE 파병의 과오를 기억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법안을 폐기해주세요!* <법사위 위원들에게 메시지 보내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여연대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