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진행한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통해,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실무접촉 직후인 27일 오전 0시 30분께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남북당국회담을 2015년 12월 11일 개성공단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라며 "회담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해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이후 차관급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는 판문점 연락관 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이 이번에 합의한 당국회담은, '8.25 합의' 1항(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에 따른 것이다.

남북이 8.25 합의 6개항 중 ▲ 이산가족 상봉 ▲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이행한 데 이어 핵심조항이었던 당국회담에도 합의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청신호로 해석된다. 당국회담에서는 ▲ 5.24조치 해제 ▲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차관급 회담으로 제안... 장소가 개성인 것은 북측 주장"

남측에서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김충환 통일부 국장, 손재락 총리실 국장 등 3명이, 북측에서는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을 수석대표로 김명철, 김철영 등 역시 3명이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 나섰다. 실무접촉은 통일각의 통신선로 개설 등 기술적 문제로 예정보다 2시간 20분 정도 늦은 26일 낮 12시 50분께 시작됐다. 양측은 오후 2시 50분까지 이어진 1차 회의에서 당국회담의 형식, 대표단 구성, 회담 개최 시기 및 장소, 의제 등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실무접촉을 앞두고 최대 난제로 꼽혔던 '수석대표의 격(格)'문제는,  예상보다는 큰 어려움 없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실무접촉 뒤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이번 당국회담은 지난 (2014년 2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만난) 남북 고위당국자접촉의 후속회담 성격인 만큼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하자고 제의했고, 북한도 부상급을 단장으로 하자고 제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차관급'으로 명시해서 제의했다"며 "장관급이 아니고 차관급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남북 간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책임있는 인사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3년 6월에 '수석대표 격' 문제로 회담이 무산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장관급 회담이 아니라 차관급 회담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격' 문제보다 '회담 의제'가 쟁점

이번 접촉의 쟁점은 '수석대표 격' 문제보다는 '의제' 문제였다고 한다.

정 대변인은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에 대해 "역시 의제 문제였다"며 "우리는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 하자'는 것이었고, 북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입장이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우리 쪽은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은 '금강산 관광 문제가 당면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공동보도문에 회담 의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고 주장한 반면, 남측은 포괄적으로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적으로는 남측 의견으로 결론 났다.

회담 장소는 '8.25 합의'와 달리 개성으로 결정했다. 정 대변인은 "당초 우리 측은 서울 개최를 제안했으나, 북한이 왕래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개성, 금강산, 판문점 등에서 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며 "향후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데 따라서 서울, 평양, 다른 도시에서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보면, 회담 장소는 8.25 합의와 달리 개성에서 하기로 했고, 수석대표도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으로 결정났다. 이는 남북 모두 당국회담 성사 자체를 중시하면서, 합의가 어려운 사항은 에둘러 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5년 11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2015년 12월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① 회담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② 회담의제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로 하기로 하였다. 2. 남북당국회담개최를 위한 기타 실무적문제들은 판문점연락사무소를 통하여 협의하기로 하였다. 2015년 11월 26일 판 문 점

○ 편집ㅣ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