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님, 이번엔 정말로 갈라서기 하십시오
[주장] 백년 정당을 위한 야권의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표가 올 초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세 번의 죽을 고비에 대해 언급했다. 그런데 예상 못한 변수에 부딪혔다. 당 대표가 된 뒤 지금처럼 소위 비주류가 승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정치는 언제나 예측불가능하다. 그런 만큼 지금 문 대표의 고민은 무척 클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 문재인 대표만으로는 내년 총선이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문재인 없는 총선은 생각하기 어렵다. 만약 문재인 대표가 비주류 요구대로 지금 물러나 정계은퇴를 선언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비주류들이 문재인 대표에게 총선까지는 기다려 달라고 매달리지 않을까? 비주류가 원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적당히 얼굴 마담 노릇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한과 자리를 보장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명분 있는 '갈라서기'가 해결책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에 갈라서기를 바란다. 대신 명분 있게 갈라서야 한다. 아무런 정체성도 없는 '맹탕' 제1야당에게 이번 기회에 뚜렷한 정체성을 부여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보수를 선점했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중도 정당을 주장하며 여당의 2중대 노릇 그만했으면 한다. 기초단체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기가 치솟는 배경 중의 하나는 그 선명성에 있지 않나? 이번 기회에 정의당과 정책연합을 선언하고, 정치노선을 분명히 세우기를 바란다. 이 경우 비주류 중 상당수가 탈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비주류의 다수가 정치이념상 모호한 중도를 주장하거나 조경태 의원처럼 보수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는 비주류를 잃겠지만 또 다른 동맹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 차제에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기본소득 제도, 노동권 보장이라는 진보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이합집산을 권유한다.
이 노선에 반대하는 세력의 탈당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중도를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그들 또한 노선에 맞게 정당을 만들어 평가를 받도록 하면 된다. 새정치연합 탈당파들이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 내 중도 성향의 의원들과 당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정치발전을 위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진보와 중도, 보수를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영호남 통합이 이뤄질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정당체계라면 서구처럼 백년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체계 하에서 정책 노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정책 노선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똑같은 인재풀을 놓고 이합집산 한들 무슨 감동이 있는가. 김상곤 전 교육감처럼 혁신 성향의 인물이 합류했지만, 기존 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전혀 힘을 못 쓰는 상황 아닌가. 지금 정당구조는 새로운 인물을 키우기보다 질식시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정의당에서 적극적으로 새 인물 영입에 나서는 것은 좋은 사례이다. 낭중지추라고 하지 않던가.
야권분열로 내년 총선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에 전대를 통해서 문재인 대표가 당권을 다시 장악한다면 비주류는 이를 수용할까? 즉각적인 지지율 반전을 이루지 못하면 또 다시 흔들릴 것이고, 이는 지지율을 다시 추락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혼란 때문이 아닌가. 이는 야권 지지자들의 절망만 심화시켜 새누리당의 영구집권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 지금 이 상태로 미봉해도 야당에게 총선은 불가능하다.
또 정치노선을 중심으로 야권을 전면 재편할 경우 탈당파들의 입지는 크게 좁아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현재 호남의 낮은 지지율은 문재인 대표의 노선이 불투명해서지, 비주류를 더 지지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국 사회 백년을 위해 건곤일척의 승부를 걸어볼 만하지 않겠나.
야당 입장에서 문재인 대표만으로는 내년 총선이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문재인 없는 총선은 생각하기 어렵다. 만약 문재인 대표가 비주류 요구대로 지금 물러나 정계은퇴를 선언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비주류들이 문재인 대표에게 총선까지는 기다려 달라고 매달리지 않을까? 비주류가 원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적당히 얼굴 마담 노릇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한과 자리를 보장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11월 20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주 최고위원(왼쪽)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임시지도부 제안에 반발하며 문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 연합뉴스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에 갈라서기를 바란다. 대신 명분 있게 갈라서야 한다. 아무런 정체성도 없는 '맹탕' 제1야당에게 이번 기회에 뚜렷한 정체성을 부여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보수를 선점했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중도 정당을 주장하며 여당의 2중대 노릇 그만했으면 한다. 기초단체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기가 치솟는 배경 중의 하나는 그 선명성에 있지 않나? 이번 기회에 정의당과 정책연합을 선언하고, 정치노선을 분명히 세우기를 바란다. 이 경우 비주류 중 상당수가 탈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비주류의 다수가 정치이념상 모호한 중도를 주장하거나 조경태 의원처럼 보수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는 비주류를 잃겠지만 또 다른 동맹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 차제에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기본소득 제도, 노동권 보장이라는 진보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이합집산을 권유한다.
이 노선에 반대하는 세력의 탈당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중도를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그들 또한 노선에 맞게 정당을 만들어 평가를 받도록 하면 된다. 새정치연합 탈당파들이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 내 중도 성향의 의원들과 당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정치발전을 위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진보와 중도, 보수를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영호남 통합이 이뤄질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정당체계라면 서구처럼 백년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체계 하에서 정책 노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정책 노선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똑같은 인재풀을 놓고 이합집산 한들 무슨 감동이 있는가. 김상곤 전 교육감처럼 혁신 성향의 인물이 합류했지만, 기존 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전혀 힘을 못 쓰는 상황 아닌가. 지금 정당구조는 새로운 인물을 키우기보다 질식시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정의당에서 적극적으로 새 인물 영입에 나서는 것은 좋은 사례이다. 낭중지추라고 하지 않던가.
야권분열로 내년 총선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에 전대를 통해서 문재인 대표가 당권을 다시 장악한다면 비주류는 이를 수용할까? 즉각적인 지지율 반전을 이루지 못하면 또 다시 흔들릴 것이고, 이는 지지율을 다시 추락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혼란 때문이 아닌가. 이는 야권 지지자들의 절망만 심화시켜 새누리당의 영구집권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 지금 이 상태로 미봉해도 야당에게 총선은 불가능하다.
또 정치노선을 중심으로 야권을 전면 재편할 경우 탈당파들의 입지는 크게 좁아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현재 호남의 낮은 지지율은 문재인 대표의 노선이 불투명해서지, 비주류를 더 지지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국 사회 백년을 위해 건곤일척의 승부를 걸어볼 만하지 않겠나.
○ 편집ㅣ장지혜 기자 |
덧붙이는 글
글쓴이 이용마씨는 정치학 박사(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이며 MBC 해직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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