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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방재 예산 160억 마음대로 쓴 부산시

방재 물품 구비 미룬 채 중입자치료센터 구축에 사용

등록|2015.12.11 16:35 수정|2015.12.11 16:35

▲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11일 오후 부산YWCA에서 원자력 발전 지역 개발 특별회계 예산을 방재와 신재생 에너지 개발를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반핵부산시민대책위


부산시가 원전 사고 대비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목적과는 다르게 써온 것이 드러났다.

부산시가 고리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지난 3년간 받은 지원금은 242억 원에 달한다. 부산시는 이를 원자력 발전 지역 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해 별도의 조례까지 두고 있다. 조례에 따라 이 예산은 방사능 방재 교육이나 훈련,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에 쓰이게 되어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예산 쓰임새는 본래의 뜻과 거리가 있다. 시는 이 예산 160억 원가량을 중입자치료센터 개발에 투입했다. 방재나 신재생 에너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센터 부지매입과 시설 건축에 예산을 사용한 것이다.  

정작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쓰인 돈은 20억 원에 불과했다.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시민만 50만 명에 달하지만 방호복은 3만여 세트 밖에 갖추지 못했다. 

지역 반핵단체들은 부산시에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11일 오후 YW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전용을 규탄했다. 이들은 "'안전도시'임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공언하는 부산시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예산을 상관도 없는 개발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이번 문제를 지적했다.

동시에 이들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주저해왔던 부산시를 향해 "안전대책에 필요한 예산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일은 하지 않고 핵산업 확대의 힘을 쏟는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가했다.

대책위는 "실질적인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여 부산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탈핵도시 부산을  준비하라"고 부산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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