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처리'해 주는 그들의 마지막
[홈리스 추모제 기고①] 15년 맞이한 홈리스 추모제, 오는 22일 서울역광장에서
한 해 동안 무연고자로 돌아가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될까? 지난 3월, 2014년 무연고 사망자가 처음으로 1천 명을 넘어 지난해보다 무려 15%나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고독사(孤獨死)' 또는 '무연사(無緣死)'라고 부른다. 혼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사망하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고립사(孤立死)'라고 부른다.
고독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자. '혼자 생활하다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개인적 측면으로 이들의 죽음을 바라보기보다는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고립된 상태'라는 사회적 측면에서 '고독사' 대신 '고립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2007년 8월에 개최한 '고령자 등이 한 명이라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 추진회의('고립사' 제로를 목표로 하는)'에서 처음으로 '고립사'라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사실 거리 혹은 쪽방에서 죽는 홈리스가 무연고자인 경우는 아주 일부다. 국립의료원의 무연고 사망자 담당자도 "법률상 연고자의 범위는 넓다. 따라서 연고자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법률상 연고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뿐 아니라 사촌에 팔촌까지 모든 가족과 친척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 또는 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가족의 시신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는 순간 유가족이 있지만 무연고자가 돼, 국가는 이들을 바로 화장장으로 보내 '처리'하기에 바쁘다. 외롭게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죽기 전에도 죽은 후에도 철저하게 혼자였던,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고립된 상태였다.
생전에는 강제퇴거와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 사각지대와 한계를 드러내는 노숙인 의료 실태, 부족한 노숙인 일자리 정책 등 사회적 배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죽은 후에도 철저히 혼자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도 걱정이고 이제는 죽음마저도 걱정이 되어 버린 것이 2015년 문명사회를 사는 홈리스들의 삶이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죽음을 맞이한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소중하게 살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요즘 많은 안타까운 홈리스분들의 사망 소식을 다양한 매체에서 접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느냐'는 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지 못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죽음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이 있다. 이는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창한 사회보장의 본연의 자세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즉,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전 생애 중에 예측 가능한 사고는 국가가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책임을 진다는 것을 표시한다.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사회의 채비
홈리스 사망자 또는 무연고 사망자의 고립사에 관련해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 지역사회와 함께 장례를 치르는 '공영장례' 또는 '마을장례'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 등에는 의무적으로 작은 빈소를 만들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비용만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장례 관련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전남 신안군, 광주광역시 등의 지역에서는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공영장례'는 단지 '고립사'한 분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가족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이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매년 동짓날에 '홈리스 추모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홈리스분들의 사망을 추모하고, 아울러 열악한 홈리스 실태를 고발하며 사회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도 동짓날인 12월 22일 화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같은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을 홈리스들,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았을 그분들을 위해 올해는 국화꽃 한 송이 올려드려야겠다.
고독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자. '혼자 생활하다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개인적 측면으로 이들의 죽음을 바라보기보다는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고립된 상태'라는 사회적 측면에서 '고독사' 대신 '고립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2007년 8월에 개최한 '고령자 등이 한 명이라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 추진회의('고립사' 제로를 목표로 하는)'에서 처음으로 '고립사'라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사실 거리 혹은 쪽방에서 죽는 홈리스가 무연고자인 경우는 아주 일부다. 국립의료원의 무연고 사망자 담당자도 "법률상 연고자의 범위는 넓다. 따라서 연고자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법률상 연고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뿐 아니라 사촌에 팔촌까지 모든 가족과 친척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 또는 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가족의 시신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는 순간 유가족이 있지만 무연고자가 돼, 국가는 이들을 바로 화장장으로 보내 '처리'하기에 바쁘다. 외롭게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죽기 전에도 죽은 후에도 철저하게 혼자였던,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고립된 상태였다.
생전에는 강제퇴거와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 사각지대와 한계를 드러내는 노숙인 의료 실태, 부족한 노숙인 일자리 정책 등 사회적 배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죽은 후에도 철저히 혼자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도 걱정이고 이제는 죽음마저도 걱정이 되어 버린 것이 2015년 문명사회를 사는 홈리스들의 삶이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죽음을 맞이한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소중하게 살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요즘 많은 안타까운 홈리스분들의 사망 소식을 다양한 매체에서 접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느냐'는 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지 못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죽음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이 있다. 이는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창한 사회보장의 본연의 자세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즉,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전 생애 중에 예측 가능한 사고는 국가가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책임을 진다는 것을 표시한다.
▲ 염 할아버지 장례고시원에서 사시다 돌아가신 염아무개님의 장례. 자녀들의 사체 포기로 나눔과나눔 등의 단체에서 무연고 장례를 치뤘다. ⓒ 홈리스행동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사회의 채비
홈리스 사망자 또는 무연고 사망자의 고립사에 관련해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 지역사회와 함께 장례를 치르는 '공영장례' 또는 '마을장례'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 등에는 의무적으로 작은 빈소를 만들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비용만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장례 관련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전남 신안군, 광주광역시 등의 지역에서는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공영장례'는 단지 '고립사'한 분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가족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이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매년 동짓날에 '홈리스 추모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홈리스분들의 사망을 추모하고, 아울러 열악한 홈리스 실태를 고발하며 사회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도 동짓날인 12월 22일 화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같은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을 홈리스들,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았을 그분들을 위해 올해는 국화꽃 한 송이 올려드려야겠다.
▲ 2015 홈리스 추모제 포스터홈리스행동 등 40여 개 단체가 12월 22일 화요일 동짓날 서울역 광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설 곳 없는 홈리스' 2015 홈리스 추모제를 개최한다. ⓒ 홈리스행동
○ 편집ㅣ김준수 기자 |
덧붙이는 글
박진옥 시민기자는 나눔과나눔 사무국장입니다. 이 글은 '2015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기획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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