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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테마파크 사업계획 또 연장…특혜 논란 지속

인천시, “월·분기별로 사업 점검하겠다”

등록|2016.01.05 20:13 수정|2016.01.05 20:13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천시가 (주)부영주택에 송도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도시개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줬다. 시는 테마파크 조성과 도시개발 사업의 동시 완료를 위한 조건부 연장이라고 했다.
 
시 개발계획과는 "(주)부영주택과 세부 사업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2016년 6월 말까지 완료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총 3조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인 테마파크 조기 완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보다 우선해 시행하는 조건으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을 연장해 줬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두 달 안에 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주)부영주택에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시가 앞서 밝힌 입장과 배치된 결정이라 특혜 의혹은 지속될 전망이다. 시는 (주)부영주택이 2015년 12월 말까지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인ㆍ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를 번복했다.
 
시는 이미 기존 사업자들한테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을 여섯 차례나 연장해줬고 이번에 또 연장해주기로 해, 특혜 논란이 발생했다. (주)부영주택은 2015년 12월 말까지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부영주택이 정해진 기한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을 동시에 완료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인ㆍ허가를 연장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것이다.
 

송도유원지송도유원지 대우자동차판매부지와 부영주택 매입부지 안내도. ⓒ 사진제공 인천시


특히, 지난 12월 21일 (주)부영주택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비공개로 심의하는 자리에 심의위원이 아닌 인천시의회 의원이 참석해 논란은 가중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송도 테마파크 사업은 원래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테마파크 개발을 전제로 도시개발이 가능하게 해줬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용도를 유원지로 환원해야한다"며, 심의 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사업 인ㆍ허가를 취소할 경우 대우자동차판매 부지가 장기미집행 부지로 남게 되고, 테마파크 사업조차 못하게 될 것을 고려하면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특혜 논란과 비판이 거세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6개월 연장한 것 자체가 명백한 특혜다.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원칙대로 인ㆍ허가를 취소해야했다"고 한 뒤 "송도 테마파크 사업의 핵심은 개발이익을 유원지를 대신할 테마파크로 환수하는 것이다. 약속만으로 테마파크 조성을 어떻게 담보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가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을 6개월 뒤로 연장해줬으니, 이제 남은 것은 (주)부영주택의 세부 사업계획이다. 도시개발 사업을 포함해 3조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방법과 테마파크 개발방식, 향후 운영방안 등을 골자로 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특혜 논란이 일자, 시는 월ㆍ분기별로 세부 사업계획서 준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도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는 테마파크 부지와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나뉜다. (주)부영주택은 2014년 10월에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테마파크 부지(49만 9595㎡, 약 15만 2000평)와 907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부지(53만 8600㎡, 약 16만 3000평)를 총3150억원에 매입했다. 3.3㎡당 100만원에 매입한 셈이다.
 
2015년 기준 테마파크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2023억원(1㎡당 40만 5000원)이고,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약 3877억원(1㎡당 72만원)이다. 두 부지의 공시지가를 합하면 약 5900억원이다. 최고가 1조 3000억원에서 시작한 경매가 유찰 끝에 3150억원으로 떨어져, (주)부영주택은 공시지가보다 약 2650억원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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