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 사람'은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 신년회견 질의응답③] "성남시 복지는 포퓰리즘"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기자회견을 겸한 대국민담화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최근 '진박' 논란과 관련해 "'진실된 사람'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그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 중인 각종 복지 정책에 "청년들한테 돈 그냥 주고 무료 산후 조리원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정부도 선심성 정책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며 "국가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박 대통령의 답변은 최소한의 수정만 거쳤다.
- '진실한 사람이 선택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총선에서 자기들이 다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나? 또 국민심판론을 이야기 했다.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국회 물갈이론으로 해석된다. 어떻게 생각하나? 또 당청관계가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수직적 협력관계로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 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여권 내에서 나온다. 동의하나? 현재 당청 관계가 바람직 한가? (이수강 OBS 기자)
"진실한 사람 이야기한 건 딴게 아니고,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아실 수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외에는 다른 뜻이 없다. 그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겠나. 심판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대 국회는 최소한도 19대 국회보다 나아야 한다.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 버리고 국민 보고 국가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 발전 뒷받침하고 국민 희망주는 20대 국회가 됐으면 한다.
또 당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 수직적이라고 비판하고, 정부를 당이 비난하면 이건 쓴소리를 하기 때문에 수평적이라는데,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당청은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대통령은 당의 정강정책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힘 쓰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에서 실현해 나라가 발전되도록 하고. 결과에 공동 책임지는 거다. 그걸 당청관계라고 생각한다. 두개의 수레바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이 생각하는 걸 계속 듣고 있다. 그걸 꼭 그렇게(웃음) 그렇게 생각하면 맨날 싸우는 게 최고 관계다. 정책 실현되거나 말거나 그건 아니라고 본다."
- 이른바 진보라 지칭되는 교육감들이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 정부와 충돌했다. 이를 두고 법적 의무를 저버린 직무 유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누리 과정 해결책을 듣고 싶다. 서울 청년 수당, 성남시 청년 무상 복지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정부 책임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는 2017년 국정교과서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총선 후 국정 교과서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국민 설득 어떻게할 건가. 1여 5야 다당제 총선이 치뤄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다. 향후 야당과 어떤 관계 설정할건가. (오창균 뉴데일리 기자)
"글쎄 뭐 항상 선거 목전에 두고 정당이 이합 집산하는 그런 일이 반복 돼왔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 4년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다가 국민 심판 회피 위해선지 국민을 위한 진실한 마음위 해선지. 국민이 현명히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 거기 맞춰서 관계가 정립될 것이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에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이런것까지 안타깝게 생각한다. 누리 과정은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균등한 생애 출발선에서 서는 그런 보장을 위해서 3세부터 5세까지 공통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사업 아닌가.
이것이 2012년 도입이 됐는데 그때 도입 됐을때 관련 법령이 있었고 여야가 합의 했다.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지원을 쭉 했다. 2012년, 2013년. 그런데 금년에는 교부금이 1조 8천억 정도나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에 있다. 정부도 목적 예비비를 3천억 편성 해서 교육청을 지원하기로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작년까지 교부금 잘 지원했던 누리과정을 이제와 갖고 거부한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법을 고쳐서 이건중앙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 교육청 통하지 않고. 교육청들은 정부가 직접 법을 바꿔가지고 지원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지 묻고싶다. 누리 과정 예산 7개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이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 상대로,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과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아, 그리고 질문이 역사 교과서 말씀도 있었고 포퓰리즘 질문도 하셨죠? 포퓰리즘과 관련해서는 사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 쏟아지지 않을까 겁난다. 청년들한테 돈 그냥 주고 무료 산후 조리원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정부도 선심성 정책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부가 안 하는 이유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 예산이라는 건 무한정 아니라 한정돼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 해야되는 거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자체는 감당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부담이 어디로 오냐면 국가 재정적 부담으로 오는 거다. 일은 거기서 저질러 놓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역할 나누고 새로운 사회 보장 제도라던가 신설 변경할 때는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논리가 우리가 좋은 일하려는데 왜 중앙 정부가 매도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역사교과서, 북한정권 은연 중에 미화하는 가치관 심어줘"
역사 교과서 문제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인데, 이걸 국정화한다는 건 단순히 발행 주체를 바꾼다는 걸 떠나서 왜곡된 역사 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정말 중차대한 과제다. 분명한 건 지금 역사 교과서는 편향된 이념 집필진들이 독과점해서 비정상적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폐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과 아이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나? 부끄러운 역사로 가르치는 거다. 북한 정권을 은연 중에 미화하는 왜곡된 가치관 심어 주는 거다.
언론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 다양성 훼손하면 안 된다고 방어한다. 성격이 조금 다른 교과서 나왔을 땐 집단행동 벌이면서 스스로 다양성 훼손했지 않나. 굉장히 모순된 행동 아닌가. 검정 체제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부끄러운 역사 가르치면 안 되니까 시정하라고 하면 소송까지 벌이면서 무시하고, 지금은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미래 세대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기의 피와 살이되고 나중에 어떤 정치가가되든 뭐가 되든 역사 바탕이 되서 그런 것이 나오는 거다.
부끄러운 역사가 되면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으며 그렇게 자라서 대한민국이 밝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 주변국에서 한국 역사 왜곡하면 아이들이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겠나. 통일 시대 맞았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고한 신념 어떻게 가지겠나. 걱정이 되고. 학부모도 자신들의 자녀가 대한민국 역사가 이건 부끄러운 거다,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한국이라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나. 정부는 책임지고 명망 높은 집필진 전문가 구성해서 목적은 하나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겠다.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도 정부 믿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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