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큰 사회 문제다. 경제난과 보수 정당의 장기 집권 가능성도 인구 절벽과 무관하지 않음을 뒤늦게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는 남북통일이 될 경우, 우리의 낮은 출산율로 인해 북한 출신 어린이들이 민족의 주류가 되거나 아예 우리 민족이 소멸될 것이라는 선정적인 기사까지 언론에 등장하곤 한다. '민족'이 불변하는 실체인지, 아니면 과정적 개념인지, 또는 근대의 허구적 관념일 뿐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은 미뤄두더라도 여하튼 낮은 출산율은 사회의 변화와 상호 피드백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일각에서 이민청 신설 논의가 7~8년 전부터 있어 왔고, 최근에는 한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대중들 사이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만회하려는 고육지책이겠으나,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세 가지 있다.

첫째, '다문화주의'와 관련하여 엄청난 국가 예산이 학계에 풀려 수만 편의 논문이 지난 10여 년간 쏟아져 나왔으나 우리 안에 인종차별 관념이 남아 있는 이상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에 큰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 계몽과 성찰을 통해 먼저 미래지향적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우리 사회를 이민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이민 문호를 개방한다한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복지 등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서 출산율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

셋째, 경제 발전이 인구 증가에 기초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이민 온 사람들도 언젠가는 늙게 된다는 점이다. 이민이든 출산이든 인구를 계속 불리다 보면 환경이 버텨내지 못하게 된다.

인구가 폭증하던 시대에 등장한 주류의 '경제론'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다 보니 우리는 각종 경제 수치가 늘어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허나, 이제는 다운사이징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경제 관념을 가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순환의 경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끝없는 부의 축적이 아니라 공평한 분배를 통해 균형과 순환,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는 쪽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숫자 놀음에 현혹되지 않을, 우리 시대 경제의 철학을 재정립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