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산' 국회의원선거 손석형 예비후보(무소속)는 '고용안정과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대책으로 "사내보유금 곳간을 열어 기업이 어려울 때는 이 자금을 통해 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을 지낸 손석형 후보는 4일 '고용안정 촉구, 구조조정 저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안정, 구조조정 반대, 창원국가산업단지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손 후보는 "지금 '노동자 도시' 창원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두산중공업 HRSG 매각 문제, 대원강업 함안2공장 이전 문제, 두산엔진 구조조정문제, 한화테크윈 고용문제, 현대로템 희망퇴직 및 구조조정문제, KBR 폐업문제, STX 그룹 구조조정문제, 한국산연 정리해고 문제 등 실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가 살리기에 올인 하는 박근혜 정부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을 외치는 창원시에서, 이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설 자라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현 정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으로 인하여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손 후보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중략)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에서, 그는 "'협의' 부분을 '합의하여야 한다'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 '협의'는 사용자측이 구조조정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악용함으로써, 노동자-기업 분쟁의 화근이었다"며 "이를 '합의'로 개정함으로써 노사가 대등한 조건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석형 후보는 "노동자는 사회연대책임을 분담하고, 기업주는 사내보유금 곳간을 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금속노조 경남지부를 중심으로 노-사 공동의 추렴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사회연대기금은 실업자·비정규직·영세노동자·이주노동자 등의 교육비 지원과 권리보호, 제도개선을 위해 쓸 계획"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전국적으로, 전 사업에 확대함으로써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제정을 하도록 하겠다"며 "사내보유금 곳간을 열어 기업이 어려울 때는 사내보유금을 통해 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이윤은 노동자의 손으로 만들어지지만 노동자는 항상 소외 받아왔다"며 "창원의 역사의 기둥이 되어 온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을 기리며 후손에 남길 수 있는 '노동 역사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성산' 총선에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나서고,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정의당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