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협의를 시작했다고 공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의 국민이나 미군 시설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한국과 사드 배치를 최초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협의를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독재 정권이고, 도발적이다"라며 "유엔 결의를 거듭 위반해왔고, 핵무기를 시험하고 생산하며 이제 미사일 발사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축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은 이미 예측해왔고,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그들의 행동양식이라서 놀랍지 않았다"라며 "북한은 국민이 배고픔에 시달리는 데도 무기 시스템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중국의 북한 편들기 때문?

미국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자 '중국의 북한 역효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반도 사드 배치 협의가 중국의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협의 개시에 공식 우려를 표명하고,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사드 배치가 오히려 중국의 탓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신문은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반대 때문에 사드 배치를 망설였지만, 북한의 도발이 사드 협의에 불을 붙였다"라며 "이는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들다가 나타난 역효과(backfire)의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라며 "중국의 도움을 구걸해서 북한의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외교적 전략은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규정했다.

신문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불쾌하겠지만 강력한 대북 제재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기대하지 말고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추가 제재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