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214개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치인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 통일, 안보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장하나(더불어민주당), 김제남(정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계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점상연합 등 대중단체, 한일 '위안부' 협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 풀뿌리 단체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3일간의 시국선언 채택과정을 거쳐, 18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장석주 수석 부위원장은 "노동개악을 통해, 재벌의 편만 들던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개성공단의 만만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걸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녀상을 지키는 시민행동의 권순영씨는 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의를 통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권씨는 "한일 '위안부' 협의를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도, 한·일 군사동맹을 통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바탕에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호전적 정책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쟁을 불사한다는 무책임한 논의 중단해야"


김제남 의원은 정치권 일각의 '핵 무장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 핵무장, 대북확성기 설치는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전쟁을 불사한다는 무책임한 논의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20대 총선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비전을 제시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체제 구축의 시작으로, 북·미간 평화협정 논의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점상 단체들은 "벌써 중국 관광객 감소가 피부로 느껴진다"며, "동북아 인접 국가들이 위협을 느낄 무기배치가 외교 갈등과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시국선언문 낭독으로 마쳤다. 이들은 앞으로 "한일 '위안부' 협의 전면 무효, 개성공단 복귀, 사드 배치 저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안 모색 활동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통일, 안보 참사를 규탄하는 서울지역 노동, 시민, 정당, 학생단체 시국선언 전문>

무능과 독선의 끝을 보여주는 박근혜 정부, 국민들은 불안하다. 연이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참사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북의 로켓 발사와 관련 없는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추진에 따른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긴장 격화가 예사롭지 않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가 시사하는 것은 하나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북에 대한 전략적 방치 조치는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과 동북아 평화를 관리에 완전히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과 대화를 1년 이상 이어가지도 못하는 무능과 한반도 평화 관리 실패에 반성은커녕, 위험천만한 호전적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엉뚱하게도,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인접 국가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재가 아닌 자해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의 중소기업들과 노동자들은 하루 아침에 파산선고를 받고 망연자실에 빠져있다.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지역에 공단이 설치 되면서 인민군 최정예 군단급 병력이 수십km 후방으로 이동하였었다. 휴전선 일대에서, 물리적으로도 평화지대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은 다시 군사지대로 회귀하게 되었다. 공단운영을 중단한 이유로 북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상당부분이 미사일개발에 전용된다는 근거 없는 자료를 내세운 통일부 장관은 하루만에 말을 뒤집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개성공단 운영중단은 어떤 명분도 없다. 개성공단 폐쇄와 동시에 진행되는 싸드(THAAD) 배치 발표는 교역 규모가 큰 인접국가들과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대륙을 넘는 장거리용이기 때문에 한국을 겨냥할 수도 없다. 싸드는 미사일이 최고점을 지나 낙하단계로 돌입하였을 때 격추하는 방식이므로, 북한에서 설령 대륙간 탄도탄을 우방국을 향해 발사한다한들 한국에서는 격추할 수도 없다. 반면에 천문학적 배치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할 판이며, 인체에 치명적인 전자기파가 35km까지 뻗쳐나온다. 게다가, 최대 경제 교류국인 중국과 외교, 군사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엉뚱한 처방, 싸드 배치 카드는 결국 중국을 감시하려는 미국의 요구와 무기판매를 원하는 미군수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한편, 당장이라도 북의 미사일이 한국땅에 떨어질 것처럼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며 싸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총선을 앞둔 북풍몰이로 안보불안심리를 부추기려는 국내정치용이지, 북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이미 간파하고 있다. 이 뿐 아니다. 보다 앞서, 지난 해말 한-일 외교당국간에 논의한 '위안부' 협의는 졸속을 넘어 매국협상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단돈 10억 엔에 끔찍한 전시 성범죄에 면죄부를 줘버린 박근혜 정부는 한국뿐아니라, 동아시아 피해국가들과 전세계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에게까지 종북딱지를 붙이는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참사를 연이어 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정책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말로는 '통일 대박', '경제살리기'를 외치지만 이 꼴이 무엇이란 말인가? 고작 패션외교로 외국에 소비재 몇 품목 판매한 것을 세일즈 외교라고 치켜세우더니 정작 중요한 경제파트너인 대중관계를 완전히 그르치게 되었고, 남북 관계는 최소한의 대화채널도 없는 최악의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꼭두각시처럼 춤을 추는, 현 정부의 '조치'들은 국민들에게는 불안과 군사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동북아를 구 냉전시대의 군비대결장으로 되돌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독선, 망상적인 정세인식이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 앞에 망연자실함을 느낀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말라! 서울지역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민생정책에 대한 대응을 넘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정책 실패에도 책임을 묻는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한일' 위안부' 협의 무효! 개성공단 원상복귀! 싸드 배치 저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정의로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 ■■■ 시국선언 참여단체 ■■■ 18일 오전 14시 현재, 214개 단체 참여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강북민주광장 김용택, 강서양천민수모, 건설노동자정치연대,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공공비정규직노동자정치연대, 관악여성회, 관악희망포럼, 구국실천연대, 구로민주광장, 구로여성회, 구로청년회,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 장하나, 금속노동자정치연대, 금속노조 동부지역지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라사랑청년회, 노원갑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장하나, 노원겨레하나, 노원공동행동, 노원시민정치연대, 노원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사람들, 노원일행, 대학생겨레하나, 더나은, 도깨비방망이지역아동센터, 동대문진보광장, 동작겨레하나, 동작청년회, 마포겨레하나, 미디어기독연대, 민자통,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금천, 민주노련북부지역, 민주노점상연합(통일위원회, 서부지역, 중부지역, 서초강남지역, 롯데신세계지역, 관악지역, 노량진지역, 동작지역, 동대문중랑지역, 북부지역, 구로지역, 남부지역, 종로지역, 청계천지역), 민주노총서울본부[지구협(중부지구협, 남부지구협, 동부지구협, 서부지구협, 남동지구협, 북부지구협), 직가입노조 (희망연대노조, IT노조, 서울일반노조, 이주노조, 청과물청과시장노조, 우리피앤에스노조, 동부시장노조), 구지부(중구지부, 종로구지부, 영등포구지부, 양천구지부, 관악구지부, 마포구지부, 강서구지부, 강동구지부, 동작구지부, 송파구지부, 도봉구지부, 노원구지부, 서대문구지부, 은평구지부, 강북구지부, 광진구지부), 건설기업노동조합, 건설노조수도권본부, 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 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금속노조서울지부, 서비스연맹수도권본부, 보건의료산업노조서울본부, 사무금융노조연맹, 사무금융노조, 화학섬유연맹수도권본부, 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서울본부], 민주민생동작연대 준비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강남서초 시민 모임, 민주수호강북행동,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주의 마포모임, 민주주의 용산모잉, 버스노동자정치연대, 범민련 서울연합, 변혁재장전,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사무노동자정치연대,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사회진보연대, 새바람청년회, 서대문겨레하나, 서대문민주광장, 서비스노동자정치연대, 서울 대학생겨레하나, 서울 평화나비 네트워크, 서울겨레하나,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자겨레하나, 서울노동자정치연대, 서울동작겨레하나, 서울민권연대, 서울민권연대장년모임 새오름, 서울민주광장(대표 정태흥, 부대표 천창영, 우현욱, 최나영), 서울민주행동,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서울진보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희망청년회, 성동겨레하나, 성동교육시민연대, 성동교육희망네트워크준비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주민자치운동센터, 성동진보광장, 성동진보광장(준), 성북시민회, 소녀의꿈 실천단, 송파민주광장 이진아, 송파시민연대, 송파연대회의, 영등포 세바퀴, 영등포겨레하나,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동네청년회, 은평 새물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강남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강서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구로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노원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동대문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동작지회, 전국학생행진, 전국회의 서울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정의당 서울시당[김종민(서울시당 상임 위원장), 김종철, 최종두, 홍영두(서울시당 공동위원장), 김일웅, 안숙현, 오정빈, 우문명, 이원영, 조덕섭(서울시당 부위원장), 서주호(서울시당 사무처장), 권중도(서울시당 청년학생위원장), 박지아(서울시당 여성위원장), 차한선(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 김현(서울시당 노동위원장), 강남구위원회, 강동구위원회, 강북구위원회, 강서구위원회, 관악구위원회, 광진구위원회, 구로구위원회, 금천구위원회, 노원구위원회, 도봉구위원회, 동대문구위원회, 동작구위원회, 마포구위원회, 서대문구위원회, 서초구위원회, 성동구위원회(준), 성북구위원회(준), 송파구위원회, 양천구위원회, 영등포구위원회, 용산구위원회, 용산구위원회, 은평구위원회, 종로구위원회, 중구위원회(준), 중랑구위원회, 정연욱(용산구 20대 총선 예비후보), 오정빈(동대문갑 20대 총선 예비후보), 박창완(성북을 20대 총선 예비후보), 김관철(노원갑 20대 총선 예비후보), 주희준(노원병 20대 총선 예비후보), 김제남(은평을 20대 총선 예비후보), 이호성(구로갑 20대 총선 예비후보), 정재민(영등포갑 20대 총선 예비후보), 김종철(동작을 20대 총선 예비후보), 이동영(관악갑 20대 총선 예비후보)], 종로중구 진보찾기, 중랑민주연대, 지하철노동자정치연대, 철도노동자정치연대, 청년광장, 청년다락, 청년독립군 , 청년두레, 청년보라, 청년이그나이트, 청년인트로, 청년커뮤니티이끌림, 코리아서울연대, 통일의길, 평화어머니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정치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 함께노원, 홈플러스노동조합서울지부, 희망연대 씨앤앰비정규직지부(이플러스지회), 희망연대 티브로드지부, 희망청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