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되었던 경남 학교 무상급식이 오는 3월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경남도청과 시·군청의 예산분담을 다시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남도교육청은 '2014년 수준'(모든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고교)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식품비만 1244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절반인 622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경남도·시·군청에 절반 지원을 요청했지만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45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69억 원이 부족하지만, 박종훈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회복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추후 협의해서 풀어나가기로 했다.

무상급식은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2015년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중단되었다. 그 이전까지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청은 대체로 3:3:4의 비율로 예산 분담해 왔다.

읍·면지역 초·중학교와 동지역 초등 2학년 등에 대해 무상급식이 되었던 2011년에는 도비 26%, 교육청비 34%, 시·군비 40%의 비율이었고,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 등까지 확대되었던 2012~2014년에는 도비 30~25%, 교육청비 30~37.5%, 시·군비 40~37.5%의 비율이었다.

경남도·시·군청이 올해 부담하는 무상급식 지원비인 453억 원을 도비와 시·군비로 나누면 2대8의 비율이다. 김해지역의 경우 소요예산은 147억 원으로, 교육청은 73억 5000만 원, 도청은 14억 7000만 원, 시청은 58억 8000만 원이다.

김해시장 재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무소속 이영철 김해시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에는 경남도, 시·군청, 교육청의 분담 비율이 3:4:3이었는데, 올해 경남도는 이보다 현저히 낮은 1:4:5의 비율만 부담하며 마치 모든 것을 원상회복시킨 양 온갖 생색을 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김해시 소요예산을 추산하면 교육청과 시에 그 부담이 전가된 것"이라며 "경남도는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남도는 교육청의 다양한 교육행정 관련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2011~2014년 수준의 분담 비율을 지원해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시켜야 하고, 시장군수들은 자체 논의를 통해 경남도에 분담 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총선과 김해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은 이제 와서 '학교급식법 개정'과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앞서 먼저 해당 정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