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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이 두려워? 진짜 정치 포기 말라" 46개 시민·사회단체 긴급 공동 성명

필리버스터가 지속돼야 하는 5가지 이유 발표... 온라인 서명도 불붙어

등록|2016.03.01 12:26 수정|2016.03.01 12:28

국회앞 "필리버스터 포기하지 마라"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4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국회앞에 모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위해 8일째 진행되고 있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시민역풍은 두렵지 않나?"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4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국회앞에 모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위해 8일째 진행되고 있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우성


더불어민주당이 8일째 진행해온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지연)를 1일 중단하기로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등이 기자회견과 긴급성명발표를 통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온라인에서는 '필리버스터 중단 반대서명'도 시작된 상태다.

참여연대·다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46개 시민사회단체'는 필리버스터 중단 소식이 알려진 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목소리가 좀 더 자랄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오전 7시 30분께, "필리버스터는 지속돼야 한다 -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는 제목의 긴급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춰서는 안 된다"며 여기서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 첫째, 시민들은 아직 '테러방지법안'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 둘째, 정부와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안'에 쏟아지는 합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 최소한의 대답도 없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으며 ▲ 셋째, 야당은 아직 자신들의 대안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어 ▲ 넷째, 시민들은 지난 일주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비로소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 다섯째,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의 참여는 '발목잡기'나 '파행'이 아닌, 국회의장의 위헌적인 직권상정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이유였다. 

"이제야 참여민주주의 시작돼... 필리버스터 계속해야"

"필리버스터 포기하지 마라"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4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국회앞에 모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위해 8일째 진행되고 있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이들은 "역풍이 두려워 잘잘못조차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한 최후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정략적인 것이다,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죽어가던 정치가 살아나고, 참여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가 좀 더 자랄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 성명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시작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고, 이 중 28만여 명 서명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된 상태다. 또 2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민 필리버스터도 1일 아침 10시까지 200여 명이 참여, 약 158시간 동안 이어가고 있다.

페이스북·트위터 등 온라인 상에서는 '필리버스터 중단 반대서명'도 공유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더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일 필리버스터 중단 발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국민사찰법인 소위 '테러방지법'이 이대로 존재하는 한 필리버스터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소개 글이 붙어 있었다.

지난달 23일 오후 7시께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현재 160시간을 넘겨 임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어가고 있다. 시민참여가 가능한 '필리버스터 릴레이(http://filibuster.me)'에도 "제발 필리버스터를 계속해달라"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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