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 나선 구교현·용혜인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가 3일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의 재벌에게 1%의 자본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당 울산 총선 후보들과 함께 이날 오후 1시 1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울산 동구에 있는)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최대주주의 경우 지분의 10.1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치는 약 1조 원(9681억 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1%의 자본보유세를 부과한다면 정리해고와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총선 후보들, 현대중공업 정몽준 최대주주 예로 들어

노동당 구교현 비례대표 후보는 현 노동당 대표로 알바노조 1기 위원장을 지냈다. 용혜인 비례대표 후보는 현재 만 25세로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 제안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의 기자회견에는 울산 동구에 출마한 이갑용 울산시당위원장과 북구에 출마한 이향희 시당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상위 1%의 소득이 노동자 평균 임금의 26배이며 경제위기 속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박근혜 정부는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시간은 늘리고 불안정노동을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거의 군사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러나 근본적인 조세재정개혁 없는 노동개악은 미봉책일 뿐"이라고 운을 뗐다.

또한 "신자유주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뿐이며, 가계소득과 소득불평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한국은 23개 OECD 회원국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불평등은 이곳 울산 또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현대중공업은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이익의 몫을 늘려준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 재벌의 배만 채워왔다"며 "정몽준 최대주주 한명이 지난 10년간 받은 주식 배당금은 2975억 원으로 약 3000억 원을 혼자서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정몽준 최대주주는 부실경영의 책임은 지지 않고, 오로지 노동자와 시민들을 쥐어짜는 것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대중공업은 2015년 사무직·여성노동자 1500여명에 이어 하청노동자 4500여명을 정리해고 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평등의 해소와 조세재정개혁을 위해 자본보유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노동당 후보들은 "자본보유세는 현재 18%에 불과한 총조세부담률을 OECD평균인 34.1%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2014년 기준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은 161.5조 원인데, 이에 1%의 자본보유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1조6천억 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사회화기금을 조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자본보유세는 나아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경제의 기초를 닦는 의미를 가진다.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자본보유세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