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두는 북풍, 야권의 대응전략은?
'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야권, 대북 정책 협의를 통한 연대 논의해야"
최근 '야권연대'에 관한 논의가 이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국민의당에 야권 통합논의를 제안한 이후 국민의당 내부의 의견 대립이 분분해지고 있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게 야권 연대 논의를 위한 공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 역시 아권통합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 원로들의 모임 '다시민주주의포럼'의 한완상 공동대표는 '당대당 통합이 어려우면, 정책 협의를 해야한다'면서 지난 8일 야권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월 25일, 한반도평화포럼이 김대중 도서관에서 주최한 '남북관계 비상국면·북풍몰이와 야권의 총선 대응전략' 긴급토론회에서 야권의 총선전략으로 대북정책의 범야권 정책협의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긴급토론회는 김연철 인제대 교수의 사회로 김광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간사, 김근식 국민의당 통일위원장,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야3당,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심각성에 같은 인식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역임하고 있는 김광길 간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정책의 공식입장은 대북포용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 간사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법적근거가 없고 경제 안보적 실효성이 떨어짐으로 전면 무효화 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개성공단 폐쇄를 비난할 수 없다'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당내 일부 이견에도 불구 개성공단 폐쇄 반대가 당의 공식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로 평가하며 북한의 손실보다 남한의 손실이 더 크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내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 등 대북정책에 대한 당내 강경 의견에 대해 "창당선언문과 당강령에 '화해협력 평화공존' 과정이 확고히 명시되어 있으며 당 통일위원장인 본인의 의견이 당의 공식 대북정책 입장"이라며 화해포용정책이 당의 공식 노선임을 밝혔다.
대북정책에 당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당이 가지고 있는 현장성을 강조했다. 실제 정의당은 개성공단 폐쇄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제일 먼저 개최했고 특별법 제정에도 기민한 움직임을 보였다.
야권 실체 없는 북풍공작 단호히 맞서야
김종대 단장은 총선에서 불고 있는 북풍 논쟁으로 민생과 민권에 대한 이슈가 줄고, 야당 분열로 총선의 균형이 꺠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 단장은 야3당의 선거연대가 어렵다면 여당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대북정책에서 정책적 협의를 강조했다.
김근식 위원장 역시 "차이를 키우기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보위기 종북몰이에 야당이 뜻을 함께 맞서는 게 좋다"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을 통해 특별법을 야 3당이 공동발의 하거나, 법률지원을 야 3당이 공동행동하는 방안 역시 논의됐다.
이날 질의에 나선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야권 내 햇볕정책에 대한 이견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지난 8년의 무능력을 증명하고 화를 내야 하는데 되레 야당 내 전선을 교란하고 논점을 흐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단장 역시 "야권이 북풍으로 선거에 지는 것은 북풍 자체가 아닌 북풍에 제대로 된 입장을 표명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무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였기 때문"이라며 "천안함 사건 당시 지방선거 때를 기억하면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공동 대응전략으로 충분히 민생과 민권에 대한 여당심판론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은 3당 지도부의 합의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김종대 단장은 현 야권의 정치 구도를 초월하는 네트워크나 시민단체의 개입을 통한 전략적 보완을 촉구했다.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 역시 아권통합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 원로들의 모임 '다시민주주의포럼'의 한완상 공동대표는 '당대당 통합이 어려우면, 정책 협의를 해야한다'면서 지난 8일 야권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월 25일, 한반도평화포럼이 김대중 도서관에서 주최한 '남북관계 비상국면·북풍몰이와 야권의 총선 대응전략' 긴급토론회에서 야권의 총선전략으로 대북정책의 범야권 정책협의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긴급토론회는 김연철 인제대 교수의 사회로 김광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간사, 김근식 국민의당 통일위원장,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남북관계 비상국면 북풍몰이와 야당의 총선대응전략'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남북관계 비상국면 북풍몰이와 야당의 총선대응전략' ⓒ 홍명근
야3당,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심각성에 같은 인식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역임하고 있는 김광길 간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정책의 공식입장은 대북포용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 간사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법적근거가 없고 경제 안보적 실효성이 떨어짐으로 전면 무효화 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개성공단 폐쇄를 비난할 수 없다'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당내 일부 이견에도 불구 개성공단 폐쇄 반대가 당의 공식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로 평가하며 북한의 손실보다 남한의 손실이 더 크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내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 등 대북정책에 대한 당내 강경 의견에 대해 "창당선언문과 당강령에 '화해협력 평화공존' 과정이 확고히 명시되어 있으며 당 통일위원장인 본인의 의견이 당의 공식 대북정책 입장"이라며 화해포용정책이 당의 공식 노선임을 밝혔다.
대북정책에 당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당이 가지고 있는 현장성을 강조했다. 실제 정의당은 개성공단 폐쇄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제일 먼저 개최했고 특별법 제정에도 기민한 움직임을 보였다.
야권 실체 없는 북풍공작 단호히 맞서야
김종대 단장은 총선에서 불고 있는 북풍 논쟁으로 민생과 민권에 대한 이슈가 줄고, 야당 분열로 총선의 균형이 꺠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 단장은 야3당의 선거연대가 어렵다면 여당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대북정책에서 정책적 협의를 강조했다.
김근식 위원장 역시 "차이를 키우기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보위기 종북몰이에 야당이 뜻을 함께 맞서는 게 좋다"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을 통해 특별법을 야 3당이 공동발의 하거나, 법률지원을 야 3당이 공동행동하는 방안 역시 논의됐다.
▲ 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남북관계 비상국면 북풍몰이와 야당의 총선대응전략'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남북관계 비상국면 북풍몰이와 야당의 총선대응전략'에서 질의 중인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 경청중인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 홍명근
이날 질의에 나선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야권 내 햇볕정책에 대한 이견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지난 8년의 무능력을 증명하고 화를 내야 하는데 되레 야당 내 전선을 교란하고 논점을 흐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단장 역시 "야권이 북풍으로 선거에 지는 것은 북풍 자체가 아닌 북풍에 제대로 된 입장을 표명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무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였기 때문"이라며 "천안함 사건 당시 지방선거 때를 기억하면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공동 대응전략으로 충분히 민생과 민권에 대한 여당심판론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은 3당 지도부의 합의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김종대 단장은 현 야권의 정치 구도를 초월하는 네트워크나 시민단체의 개입을 통한 전략적 보완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홍명근 기자는 (사)시민의날개 운영팀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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