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치법으로 지역에 수사권 부여하겠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파견업체 2468개 가운데 303개(12.3%)가 안산에 몰려있다. 또 전국 파견노동자 약 13만 명 가운데 안산 소재는 약 2만 6천명(19.8%)으로 조사돼, 기초자치단체 244개 중 최대 규모이다.

이재용 후보는 안산 4개 선거구의 유일한 정의당 후보로서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는 정의당 메인 슬로건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20년의 노동자 생활을 하며 지방선거에 세 번 출마했었고, 지금은 이번 제20대 4․13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후보를 만나 안산의 노동문제 해법을 물었다.

이 후보는 "고용노동부의 수사권을 지청으로 이관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대답했다. 국가사무인 수사권을 지방사무로 이관하는 '노동자치법'이다. 그로써 "중앙에서 해결 못하더라도 지방에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은 파견이 불법이지만 일시 간헐적 파견일 경우 6개월 까지 허용한다. 안산은 일시 간헐적 파견업무가 97.6%에 달해 전국평균(9.1%)보다 월등히 높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이들 대부분을 불법파견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분신했다"며 "있는 법도 안 지키고, 그나마 개악이 계속되어 끊임없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분배권도 없어졌다"면서 "자본에게 유리하도록 계속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법을 원칙적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다시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후보는 "불법 고용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당국을 비판하며 "현재 불법 파견에 대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 줄지 않는 것"이라 진단했다. '파파라치 제도'를 제안했는데 "불법 행위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정의당은 파견 자체를 없애자는 기조를 유지한다"면서 "노동자 눈높이에서 법을 만드는 정당"이라고 이 후보는 소개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70년 걸려 만든 아성을 70년이 걸리더라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국가산단 지원 핵심은 중소기술지원센터 건립"


또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정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반월 공단의 기업 대부분이 50인 이하의 영세업체이고, 대기업의 2차·3차 하청을 받기 때문에 자체 기술개발을 할 여력이 없다"고 진단하고, "원청업체에 목메지 않게 뿌리를 내리게 도와줄 연구개발(R&D)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개발 센터를 "각 업체가 만들 수 없으니 인력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현재 진행하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산업'에 대해서도 "인프라만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투기를 조장할 뿐"이라고 비관적인 의견을 밝히고,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자체기술 개발만이 반월산단을 살릴 방법"이라고 정리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담보하는 진상규명법이 필요하다"며 "유가족이 됐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소신을 전했다.

끝으로 정의당 이재용 안산단원을 후보는 "재선은 안 하겠다"고 결의했다. "소신을 꺾을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겠다"며 "정의당에는 자신보다 훌륭한 후배가 충분하다, 재선 안하는 것도 공약"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