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29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수준,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조형래 경남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발제를 통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청년을 비롯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임금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수준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다른 무엇보다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우선적인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팀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노동시장에 적용되는 임금의 기준이 높아짐으로써 모든 노동자의 임금이 함께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임금 협상의 기준으로 가능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노동자한테 영향을 받는 것"이라 말했다.


청년세대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이다. 조 팀장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한 달 209만원은 더 이상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이다"고 했다.

조형래 팀장은 "최저임금은 단 몇 명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다"며 "최저임금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최저임금을 통해 사회의 부를 분배하는, 사회통합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성훈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최저임금의 문제는 임금격차와 양극화의 시작이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 지수는 OECD의 최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 발전과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인이기도 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독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이미 경제 성장뿐 아니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와 내수경기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 제시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국장은 발제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몇 년 전만해도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물랐던 국민들도 이제 대부분 최저임금제도를 알고 있다. 알바천국 등 업체 광고에도 최저임금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가사노동자 최정미금법 적용범위 제외규정 삭제'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기준 신설' '수습노동자와 감시단속노동자 감액적용 삭제', '도급인의 임금결정 의무규정 신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정부가 차액 지급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박종철 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박종택 경남민주행동 노동국장,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