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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방지법, 사랑의 치매 팔찌 등 이색공약 등장

[울산] 알프스 학교 조성, 그린벨트 전면 해제 등의 공약도

등록|2016.04.01 16:19 수정|2016.04.01 18:21

▲ 지난 3월 31일 아침 울산 남구 공업탑로터리 부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 후보자들이 출정식을 하고 있다 ⓒ 박석철


4·13 총선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각 후보들이 내놓은 이색적인 공약들이 눈길을 끈다. '불효자방지법' 등 노인층을 겨냥한 공약, 전통시장 빈점포에 청년몰을 조성하는 청년공약, 급기야 지역구내의 그린벨트를 전면해제하겠다는 공약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약에 대해선 땅 투기를 조장하고 난개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무분별한 공약 남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증여받은 자식이 불효하면 증여재산 반환토록"

울산 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심규명 후보는 1일 오전 문수실버복지관을 방문해 점심 급식 봉사를 한 후 노인들에게 '불효자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증여를 받은 자식이 부모에게 학대행위를 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증여를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토록 민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심 후보는 그 이유에 대해 "2014년 기준 노인 학대 발생 건수는 5772건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10배는 많을 것이다"면서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굶어 죽고, 안주면 맞아죽는다는 소름끼치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라 불효자방지법 제정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풍토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주군 더불어민주당 정찬모 후보는 불효자방지법 제정 공약에 더해 "하위 70%노인에게 2018년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고령농가와 중소농가를 위한 '농작업 대행센터' 읍면지역 설치"를 공약했다.

울산 남구갑 무소속 박기준 후보는 지난 30일 치매 노인의 실종 방지를 위한 '사랑의 치매팔찌' 보급을 공약했다. 배회감지 기능을 갖춘 팔찌와 관련한 법안을 제정하겠는 것인데, 박 후보는 "배회감지기는 휴대전화 같은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보호자가 이 번호로 전화하면 문자 메시지로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 지난 3월 29일 울산 남구 달동 새누리당 울산시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에서 울산 6개지역구 새누리당 후보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족식을 하고 있다. ⓒ 새누리당 울산시당


울산 남구갑 새누리당 이채익 후보는 "전통시장 내 빈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점포, 협업 공간 등 청년몰을 조성하는 한편 전통시장 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상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울주군의 무소속 강길부 후보는 "(영남알프스에 입적한 울주군 상북면에) 영남알프스 학교를 조성해 귀농·귀촌 확대를 통한 인구유입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울주군 새누리당 김두겸 후보는 "경제고도화 과정에서 제한됐던 울주군민의 재산권을 원상회복하는 차원에서 지역 내 그린벨트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중구 더불어민주당 이철수 후보는 "태화강과 KTX울산역을 쾌속정으로 이어 제2의 태화강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외 울산 유일의 여성후보인 중구 노동당 이향희 후보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그 배경에 대해 "유통 대기업이 출점 형태를 다양화하는 편법을 통해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정부가 이를 비호하고 있다"면서 "선거마다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보유자본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재래시장에 아무리 많은 것을 지원해도 대기업에 대한 규제 없이는 공존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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