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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5달러의 꿈, 캘리포니아서 이뤄진다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다른 주에도 영향 줄까

등록|2016.04.02 09:14 수정|2016.04.02 09:14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 인상을 보도하는 NBC 뉴스 갈무리. ⓒ NBC


미국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일(한국시각)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은 법정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시간당 15달러(약 1만7000원)로 인상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8표, 반대 26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곧장 상원으로 넘겨져 찬성 26표, 반대 12표로 통과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주말 휴일이 지나고 다음 달 4일 법안에 최종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로써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0달러(1만1500원)에서 2017년 10.50달러, 2018년 11달러에 이어 매년 1달러씩 인상해 2022년에는 15달러가 된다. 이는 미국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약 8300원)의 2배가 넘는 액수다.

'15달러를 위한 투쟁' 마침내 이뤄졌다

미국은 지난 2012년 맥도날드를 비롯한 대형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이 시간당 임금 15달러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15달러를 위한 투쟁'(fight for $15)이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 주마다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인구와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정치적 영향력도 막강한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 전체에 걸쳐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리게 됐다. 그러면서 다른 주의 최저임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뉴욕 주 역시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들이 예산 회의에서 2018년 뉴욕 시를 시작으로 현재 9달러(1만15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의 UC 버클리 대학 노동·교육센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수인종 주민의 생활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케빈 드 레옹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원의장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연방 최저임금도 각각 12달러와 15달러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고,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며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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