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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교청서 "위안부 협의로 한일 관계 큰 진전"

2016년판 외교청서 원안 "한국과 전략적 이익 공유"

등록|2016.04.05 07:20 수정|2016.04.05 07:20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위안부 문제 합의로 한국과의 관계가 크게 진전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일본 교도통신은 4일 일본 정부의 2016년판 '외교청서'(外交青書) 원안을 입수한 결과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로 양국 관계가 크게 진전됐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외교청서 원안은 "한국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양국 정부 간의 양호한 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불가결한 조건이다"라고 명기했다.

지난해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진전됐다. 하지만 2014년 외교청서에 포함됐던 "기본적 가치와 이익 공유"라는 표현은 이번에도 삭제됐다.

독도 영유권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던 내용이 올해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국회 연설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확실하고 끈질기게 강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 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일 동맹을 일본 외교의 가장 중요한 기조로 내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아베 정권의 북방영토 중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일본의 국익과 평화에 이바지한다"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준비하고,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영유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라고 명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중국 선박의 영해 침범을 비판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영토와 영해를 단호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는 15일 각의에서 올해 외교청서 원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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