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기윤 총선후보(창원성산)가 "의무교육에 따른 의무급식"이라며 "초·중학교 급식 재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5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5년 지원예산을 끊어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는데,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강 후보가 '무상급식'을 주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강 후보는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이 책임주체는 교육청이며 지자체 등은 지원주체로 규정돼 있고, 무상급식 재원은 교육청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재정교육보조금 일부와 교육청의 지자체 전입금 등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하지만 늘어나는 교육 인프라 수요로 인해 교육 재정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낮은 재정자립도 등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역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어려운 교육과 지자체 재정을 고려해야 하고, 의무교육에 따른 급식은 의무급식으로 봐야 함이 마땅함으로, 해당 급식 재정을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자식 둘을 키우는 부모로서 무상급식 중단에 실망했던 부모들이 느꼈을 허탈감, 실망감을 이해한다"며 "학교급식 책임주체는 교육청으로, 지자체는 급식재정 일부를 지원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언제든지 무상급식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선되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의무교육 기간에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학교급식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윤 후보는 '정부 책임 의무급식'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기도 한다.

후보초청 토론회 때도 후보마다 거론

무상급식 문제는 지난 3일 열린 '창원성산' 총선후보 텔레비전 토론회 때도 거론되었다.

정의당 노회찬 후보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에 관해서 숭고한 뜻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켜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이제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서 학교 급식을 의무화하겠다, 국가 비용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당시 강기윤 후보는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급식)감사를 해보자니까 교육감도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홍 지사가 '감사 없는 지원은 못하겠다'고 하면서 도화선이 된 것"이라 말했다.

그러자 노회찬 후보는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아야하는데 감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급식을 중단했다고 했는데, 감사를 거부했으면 감사를 강행할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급식은 왜 중단하느냐. 아이들이 숙제 안 해오면 밥 안 주느냐"고 했다.

국민의당 이재환 후보는 "강기윤 후보처럼 무상급식 중단에 침묵한 것은 잘못"이라고, "노회찬 후보처럼 경남에 무상급식 논란이 한창일 때 창원에 직접 와서 관련 목소리를 한 번도 내지 않고서 홍준표 방지법 운운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