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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원 "대통령, 공공부문 정규직화 공약 지켜야"

야당·무소속 의원 성명 "학교비정규직 밥값 13만원 보장" 요구

등록|2016.04.06 20:20 수정|2016.04.06 20:20
"경상남도교육청은 차별의 대명사인 '학교비정규직' 밥값 13만원을 보장하라."

서정인, 강갑중, 류재수, 서은애, 허정림 진주시의원은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야당과 무소속인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학교비정규직 식대 13만원'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와 경남도교육청이 올해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지난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해 파업 보류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는 오는 14일까지 사후조정한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6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마당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밥값 지급,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진주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 현장의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며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약 40%, 무려 4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인권과 평등한 노동의 가치 대신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배우고 있는 셈이다"고 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고작 330원이 많고, 10년, 20년을 일해도 똑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다"며 "임금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평균 60% 수준에 불과하고,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임금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학교정규직에게는 13만원의 급식비를 주면서, 비정규직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며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밥 짓고 반찬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밥값조차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반노동적, 반교육적, 비인간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진주시의원들은 "교육 현장의 차별 철폐와 13만원의 급식비 보장을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하며, 인권과 노동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뜻있는 실천임에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한 바 있는 교육부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특히,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겨 이번 사태 해결을 꼬이게 만든 박근혜 대통령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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