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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설탕 전쟁', 승리의 미소는 누구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당저감 계획 아쉽다

등록|2016.04.14 11:48 수정|2016.04.14 13:40

▲ 설탕. ⓒ pixabay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서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 및 인식 개선, 당류를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당류 줄이기 추진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 (당으로 환산할 경우 50g)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약처 예측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2016년 올해에 평균 을 초과할 것이라 하고, 어린이·청소년·청년층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이미 2013년에 적정 섭취기준을 초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당류 저감 정책이 단지 개인의 식습관 개선과 선택권을 늘리는 것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다.

발표된 당류 줄이기 계획은 캠페인과 TV, SNS 등 대중매체를 통한 당류 줄이기 인식을 높이는 국민 실천운동이 주류를 이루며, 어린이 대상 당 저감 정책 역시 전문가와 공동으로 당류를 소재로 교육 컨텐츠 개발과 초·중·고등학교 대상 당류 줄이기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의 당류 섭취 문제는 오히려 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공공급식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옳다.

과일을 통한 섭취량이 전체 당류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감소하고, 음료류 등 가공식품을 통한 섭취량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 당 섭취의 자제를 요구하는 것보다 공공급식에서의 당류에 대한 지침과 공급개선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 식약처의 설탕 대체제 권장 정책은 적은 양을 사용하여 단맛을 유지하면서도 칼로리도 낮은 인공감미료의 사용을 유도하는 방향이어서 가공식품의 인공감미료 사용 확대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공감미료는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물질로서 인간의 뇌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의 이런 우려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이미 식약처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서는 특정 대체 감미료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고, 대체 감미료시장 성장에 대한 업계의 낙관적인 분석도 발 빠르게 나오고 있다.

국민 건강을 지키려고 마련했다는 식약처의 이번 정책으로 미소 지을 곳이 어디일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비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발생과 증가를 막으려고 계획한 당저감 정책이라면 기업의 부담과 경쟁력 약화에 신경쓰기보다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식품안전에 집중하길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환경정의'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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