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결제사업, 자본금 3억 있으면 된다
금융위, 전자금융관련법 시행령 발표... 기존 10억에서 크게 낮춰
오는 6월 말부터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3억 원만 있으면 된다. 전자금융업자는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전자화해 결제대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 예고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김동환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등록자본금이 없어서 사업방향을 변경하는 경우를 봤다"며 "이런 애로사항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 과장은 "현재 등록자본금은 10억 원인데 전자금융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3억 원으로 대폭 낮춰 잡았다"고 했다.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결합) 사업자들은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같은 전자금융업으로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뒤엔 2분기 연속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 기준을 갖춘 뒤엔 6개월 안에 정식자본금을 10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지난해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한데 이어 전자자금을 이체할 경우 필요했던 보안카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 사용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은 자금이체 시 기존의 OTP 뿐만 아니라 휴대폰 인등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다. 김 과장은 "금융회사들의 보안성과 편의성에 따라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이 외에 7월 말부터는 대포통장(통장 개설자와 실 사용자가 다른 통장)이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고에 연루된 전화번호는 즉시 이용 중지된다. 정부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 시행령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때 이의절차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금융법 위임사항 규정 등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자본금 요건을 인하해 전자금융업자들의 창업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며 "OTP도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 예고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김동환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등록자본금이 없어서 사업방향을 변경하는 경우를 봤다"며 "이런 애로사항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 과장은 "현재 등록자본금은 10억 원인데 전자금융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3억 원으로 대폭 낮춰 잡았다"고 했다.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결합) 사업자들은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같은 전자금융업으로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뒤엔 2분기 연속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 기준을 갖춘 뒤엔 6개월 안에 정식자본금을 10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지난해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한데 이어 전자자금을 이체할 경우 필요했던 보안카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 사용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은 자금이체 시 기존의 OTP 뿐만 아니라 휴대폰 인등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다. 김 과장은 "금융회사들의 보안성과 편의성에 따라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이 외에 7월 말부터는 대포통장(통장 개설자와 실 사용자가 다른 통장)이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고에 연루된 전화번호는 즉시 이용 중지된다. 정부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 시행령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때 이의절차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금융법 위임사항 규정 등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자본금 요건을 인하해 전자금융업자들의 창업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며 "OTP도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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