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 등 공공병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노조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기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정부는 2016년 새해 저성과자 퇴출제, 일반해고 도입을 위한 행정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 기획재정부는 300개 공공기관 중 보훈병원을 포함한 47개 기관을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 기관으로 지정하고 4~5월 안에 직원들의 70%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성과연봉제는 특히 환자의 생명을 다뤄야 하는 병원에서는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불가능하고 둘째, 협업의 직장문화는 사라질 것이며 셋째, 임금과 연계된 반강제적인 성과측정 및 평가는 필연적으로 돈벌이, 과잉진료로 이어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지난 4월 15일 보훈병원에서 성과연봉제 저지와 저성과자퇴출제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반대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