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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아빠 논란' 용주사, 불교 혐오 우려된다"

[인터뷰] 용주사비대위 법률대리인 맡은 재가연대 김형남 변호사

등록|2016.04.21 17:36 수정|2016.04.21 17:36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의 대처승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신도들과 사찰 관계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가 하면 '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는 등 법적으로도 다투고 있다.

'용주사 현주지 산문출송 비상대책위원회(아래 용주사비대위)'는 지난해 10월경부터 용주사 앞에서 시위를 시작해 가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무르익고 있는 4월 21일 현재까지도 7개월여가 넘게 끈질기게 이어오고 있다.

이 가운데 용주사비대위와 함께 하면서 법률적 문제를 도맡아 처리하는 변호사가 있다. 바로 법무법인 신아의 김형남 대표 변호사(51)다.(관련기사 : '쌍둥이 아들' 용주사 주지, 명예훼손가처분신청 기각)

김형남 변호사는 동국대 사태와 관련해 해직 당한 한만수 교수와 서울 봉은사 갈등과 관련해 신도들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기도 하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한 김형남 변호사를 만나서 '용주사'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인터뷰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의 법무법인 신아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 김형남 변호사는 인터뷰에 꽤 두툼한 소송서류를 들고 왔었다 ⓒ 추광규


- 김형남 변호사는 불교 내부 문제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해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학교를 졸업한 후 야학 포교당 운영에 참여하면서 청년회 등에서 활동하던 중 뒤늦게 고시공부를 시작했다. 사법시험에 붙게 되면 두 가지를 실천하고 싶었다. 첫째는 불교에 돌아가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노동자에게 돌아가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고시공부를 마치고 시험에 붙었을 때 노동계는 굉장히 열악해져 있었다. 2002년경부터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가운데 대형 노조들이 이기적으로 비치면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겠다는 약속은 일단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였던 불교로 가자는 생각을 굳히고 조계종에 '조계종단법률팀'을 제안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 조계종단법률팀을 꾸려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생각한건가?
"조계종단은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만 해도 전 국토의 0.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조계종단의 고정자산과 문화콘텐츠 등 무형적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면 복지적 측면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노무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버블이 등장하던 시기였다. 이와 함께 조계종단 또한 세속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1994년 개혁 당시 수행승이었다가 종단에 높은 자리에 있는 큰 스님이 되면서, 그 분들이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기를 등한시 하면서 세속화가 가속화된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조계종 안에서 당시 총무원장인 법장 스님 지관 스님 등이 종무원들에게 '이권 문제는 법률팀의 검토를 거쳐라'고 지시하는 등 견제를 해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몇몇 스님들이 조계종단법률팀의 검토가 불필요하다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3년 만에 나왔다. 그랬던 제가 이제는 조계종단에서 해종(害宗)세력이 되었다(웃음)."

▲ 용주사 비대위는 용주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다. ⓒ 용주사비대위 카톡방 이미지


- (웃음) 해종 세력이라는 말까지 듣게 된 용주사 문제의 시작은 무엇이었나?
"용주사 문제의 시작은 지난 2014년 주지선거였다. 당시 주지선거에는 성관 스님(로터스월드 이사장, 수원사 주지)과 성월 스님(강화 정수사 주지, 전 총무원 재무부장), 성장 스님(송탄 용화사 주지)이 등록했다.

성관 스님은 용주사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이며 성월 스님은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고 정대 스님 상좌로 월암문도회의 추천을 받았고 성장 스님도 월암 문도회 소속이다.

그런데 이 주지선거에서 예상을 뛰어넘어 승적 논란이 일었던 성월 스님이 선출됐다. 주지선출 이후에도 1년 가깝게 승적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경 주지 성월 스님에게 아내와 함께 자식이 있다면서 사진이 유포되는 일이 발생했다(이에 대해 성월 스님은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편집자).

용주사 신도들도 이 같은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문제점을 인식하던 중 용주사의 최대 문중인 전강문도회가 주지 성월 스님에 대한 사실혼 관계와 비구계를 받지 않았다는 범계의혹을 다룰 임시총회를 8월 31일 개최하려고 했다. 하지만 용주사 성월 주지 측에서 막았다. 당시 조계종 호법부에서도 직원이 나와 지켜보고 있었는데 신도들까지 용주사 안에 못 들어가게 막았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면서 신도들이 성월 스님의 은처와 자식들의 사진이 담긴 '찌라시'도 보고 스님들의 설명도 듣게 되면서 몇몇 분이 확인을 해보고는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해 작년 9월 13일 날 신도들이 정화불사 법회를 12시쯤 100여 명 용주사 안에서 가지게 되었다. 그 법회가 7개월여째 계속되고 있는 용주사 비대위 시위의 시작이었다."

- 용주사비대위의 집회는 상당히 조직적이고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용주사비대위에는 스님들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순수한 신도들의 독자적 조직체다. 사찰 내에서 신도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종교적 비판을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용주사비대위의 뿌리는 1994년 정화불사에 참여했던 대한불교청년회 소속 신도들이 많다는 점이다.

또 용주사 신도들 가운데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남자 신도들이 주축이다 보니 용주사에서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웃음) 가장 열심히 활동했던 신도들이 가장 열성적으로 성월 스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용주사 측에서 대응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

- 용주사비대위의 주장을 요약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겠는가?
"간단하다. 조계종단의 기본계율과 종헌 종법을 지켜라는 것이다. 자기 정체성 정화운동인 셈이다. 조계종의 종지종풍은 독신자를 성직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사 주지까지 대처승이 자리하고 있다면 조계종의 정체성은 깨진다는 것이다. 또 정체성이 깨진 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성월주지는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용주사 성월스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용주사비대위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확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이 발뺌하면서도 결정적인 증거인 친자로 지목된 두 사람과 성월 스님의 유전자 검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성월 스님은 시위가 계속되자 시위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을 제기하면서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유전자검사를 증거로 신청하고 재판부에서 받아주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텐데 자신이 없으니 막무가내로 버티고만 있는 것이다. 4년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 한다."

- 그렇다면 용주사 문제의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징계권이 있는 호법부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나서면 사흘이면 결과가 나올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을 테니 금방 해결될 문제다. 만약 호법부나 중앙종회에서 조사를 시작해 자료를 요청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주겠다. 또 중앙종회에서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릴 용의가 있다."

▲ 성월스님측은 집회와 함께 현수막등을 철거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용주사비대위 카톡방 이미지


- 마지막으로 조계종단 등에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조계종에서는 용주사 문제를 비롯해 '동국대 사태', '봉은사 문제'등 여러 가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종단의 잘못된 방어기제 때문이 아닌가 한다. 스님에게 문제가 있어도 존중 받아야 하는 삼보이기 때문에 덮고 가자는 것인데 이런 점은 문제다. 그런 문제들에 있어 대중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고 또 소통을 해야 하는데 삼보라는 명분으로 덮으면서 병리적 현상이 더 심해졌다.

종교 내부의 비판은 종교가 건전해지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비판이 수용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조계종에는 이 같은 통로가 전혀 없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대화를 한다. 평화지대를 만들고 서로가 명분을 축적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 또 이 같은 대화를 조절해야 하는데 아예 대화할 상대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만 보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조계종단 입장에서는 강고하게 일사천리로 뭉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약한 의식으로 동지적 결합이 없는 줄서기에 불과하기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뭔가 대화하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용주사비대위는 종단을 깨트리려는 사람들이 아니다. 용주사비대위 소속 신도들은 성월 스님 문제가 끝나면 평범한 신도들로 돌아갈 뿐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정치인이나 다른 종교인들은 만나면서 왜 신도들하고는 안 만나주는 건가? 조계종단이 해결에 나서겠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 완충 지대를 만들어 놓고 해결하려고 할 텐데 그런 그림들을 그리려고 한다면 총무원장 특보진들이 나서야 할 것 같다.

용주사 문제뿐 아니라 다른 여러 현안들에 대해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또 그런 과정이라도 갖자는 것이다. 조계종단은 자기들의 기반이 허물어지는 것을 모른다. 여론 주도적 인물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종단의 보호막이었는데 이런 게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 종단이 제기한 소송은 100전 100패다. 법원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제가 재판에 나가게 되면 재판장에게 먼저 '법정에까지 온 것이 죄송하다'고 말을 한다.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불교 자체의 혐오까지 가면 안 된다."

용주사비대위 21일 '정법수호 108인 소송인단' 구성하고 손해배상소송 제기해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주지 성월 산문출송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신도비대위)는 오늘(21일) '정법수호 108인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용주사와 조계종을 타락시키고 있는 용주사 주지 김삼진과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무너진 불자들의 자긍심을 회복시키기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도비대위는 '정법수호 108인 소송인단을 출범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용주사 주지 김삼진은 작년 10월 유전자검사를 받기로 약속하였으면서도, 지금까지 과학적 검사자료 하나 만들지 못하고, 신도들만 고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과 신도회장 명의로 연거푸 진행하여 패소한 가처분 사건에서 자신은 본안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으니, 신도들에게 오히려 고소와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조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조계종단이 자정능력을 발휘하여 해결하기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고, 용주사 주지가 스스로 결백하다면 유전자검사를 받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친자확인 감정신청 할 것을 기다렸다"면서, "그리고 용주사 주지의 쌍둥이 아들로 추정되는 군인들을 기자와 신도들이 차례로 면회신청을 하였으나, 그들은 할 말이 없다며 면회를 거부하였다"고 설명했다.

신도비대위는 계속해서 "언론의 초점이 되어 누구보다도 괴로울 그 군인들이 진정으로 용주사 주지와 관계가 없다면, 용주사 주지가 꺼리지 않는 이상 유전자 감사를 통하여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용주사 주지의 은처자 문제는 이제 의혹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원지방법원 역시 용주사 주지와 조계종이 단순부인만 하는 상황에서의 신도들의 시위는 종교 내부 비판의 자유로써 최대한 보장되었다고 결정하였다"면서, "우리들은 불제자로써 최대한 소송제기는 피해가려 했다. 그러나, 용주사 사건은 한국불교 2,000여년의 전통이 무너지느냐,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생명줄을 부여잡을 수 있는 가 하는 관건의 문제로서, 용주사 주지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갈 의사가 없이, 오히려 청신남, 청신녀에 대해 역으로 소송과 고소를 하라고 조롱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동안 받은 피해를 보상받는 소송을 제기하여 증거조사를 통하여 용주사 주지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자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신도비대위는 이와 함께 "우리들은 이미 용주사 주지에 의하여 여러 명목의 고소를 당하였을 뿐 아니라, 우희종 교수와 김형남 변호사에 대하여는 직장까지 찾아와 망신을 주고 징계를 요청하였다"면서, "따라서 고소당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괴롭힘을 당한 우희종 교수는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금 5,000만원을 청구하고, 고소당한 용주사 신도비대위 위원장 장명순, 사무총장 송재형, 대변인 박효상, 공동대표 이철수는 금 2,000만원, 그 외의 공동대표는 각 1,000만원, 지금까지 용주사 신도 비대위 활동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고, 용주사 신도로써의 자긍심을 잃은 다른 신도들은 각 금 100만원으로 총 3억원을 청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위 금원은 개인의 손해보전을 넘어서 정화불사의 백년대계를 위해 사용되어 질 것"이라면서, "은처자 의혹과 금권선거 의혹의 용주사 주지뿐만 아니라, 용주사 주지와 사형사제지간인 조계종단의 총무원장은 용주사 주지의 추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용주사 주지가 되도록 지원하였으며, 용주사 주지 김삼진에 대한 추문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신도들을 해종세력으로 몰아 붙였고, 문제제기한 모든 승려들을 징계하였으며, 본연의 업무인 호법기능을 전혀 발동하지 아니하여 용주사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도비대위는 마지막으로 "이성을 부모와 자식처럼  대하고 그 선을 넘지 말며,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불조의 가르침, 청정비구의 신념을 일깨워준 정화운동, 밑으로부터의 자정운동인 94년 개혁에 대한 저들의 반역행위는 곧 종말을 앞두고 있다"면서, "정법수호 108인 소송인단이 앞장설 것이다. 불자들이여 용기를 내자"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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