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부터 30일까지 8박 9일 동안의 해외연수 비용을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단 15명과 수행 공무원 15명 등 30명은 이 기간에 유럽 3개국을 다녀올 예정이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1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소속 의회 의장들이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로 국외연수를 떠날 계획"이라며 "친목모임인 의장협의회 국외연수 비용을 왜 충남의 각 시군에서 부담하느냐"고 따졌다.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5개 시군 의회 의장들이 임의로 만든 모임이다.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지 않은 법적 근거가 없는 친목 모임"라고 지적했다.

논란은 충남 각 시군에서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연간 각 1100만 원 (분담금 4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 돈으로 해외연수를 비롯해 모임 운영을 해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체 일정 또한 유명 관광지를 돌고 비엔나와 뮌헨의 시청에서 브리핑을 받는 것이 전부다.

앞서 이들 충남시민단체는 지난 2007년에도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협의회비를 각 시, 군의 부담금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었다. 지난해 6월에는 행자부까지 나서 근거 없이 설치된 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또 2005년에는 충남 15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의 모임인 시장군수협의회가 개인회원회비 또는 찬조금으로 충당해야 할 경비를 시군의 예산을 들여 내고 잔액을 개인별로 나눠 가져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거듭된 지적에도 수년째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을 쓴 의회의장단은 물론 예산을 편성한 시 군청이 함께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감사 청구는 물론 검찰 고발 등을 통해 그동안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을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또 "충남은 물론 전국의 광역시도 차원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