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0월 전국 2만여 명의 교사들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당시 울산지역의 교사 500여 명도 이 선언문에 이름을 올려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의견을 냈다.

울산시교육청이 이같은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견을 낸 교사들에 대해 '학교장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전교조 울산지부 사무처장과 정책실장을 교육공무원 법률 위반 혐의로 징계의결키로 하고 두 교사에게 28일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징계사유에 대해 "이들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 안내문 게재, 서명 권유 등 적극 가담해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무 이외의 일을 한 집단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교사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울산교육청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게 내렸던 행정처분을 무효화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또한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징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 복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직권면직한 바 있다.

"국정화 반대 징계, 보수교육감 지역만 이뤄지는 정치적 탄압"

전교조 울산지부는 성명에서 "교사들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출하자 교육부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해 온 울산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학교장 주의 또는 경고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또한 지부 사무처장과 정책실장에게 1차 징계위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경북, 대구, 울산교육청 등 소위 보수교육감 지역에서만 이뤄지는 정치적 탄압"이라면서 "세 곳 외  다른 대다수 교육청이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은 교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조사하지 않거나 참여여부에 대한 조사만으로 종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찬성한 교장이나 교사들에 대해선 '건전한 사회통념상 교육자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의사표현 행위'라며 조사도 징계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형평성을 결여한 것은 물론이고, 교사를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번 4·13총선에서 국민들은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와 오만을 심판했고,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는 시대의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양심있는 교사들을 징계로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울산전교조는 "오늘(28일) 지부 사무처장과 정책실장의 1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국선언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교육부가 고발하여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1심에서 사기죄가 확인되어 교육감직 박탈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김복만 교육감은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징계를 시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과서 국정화 시국선언 관련 교사는 아직 조사 중으로 검찰에서 기소여부도 판단되지 않은 사건"이라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교육청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무효화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또한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징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