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현대상선의 용선료(배를 빌리는 비용) 협상을 두고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용선사마다 상황이 다른 데다 개별 선사들 모두에게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언론사 부장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용선료 협상은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지만 낙관할 만한 정도는 아니며 현대상선이 낙관적인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자금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자본확충의 규모나 조달방법에 대한 논의 등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았다. 한국은행(중앙은행)의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배 많이 빌려준 곳 협상 쉽지 않다"


임 위원장은 "용선사 별로 남은 기간과 빌린 비용 등이 달라 개별 협상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요소가 많다"라면서 "100% 동의를 받지 못하면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에 배를 많이 빌려준 곳의 협상이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기한을 오는 20일로 정했다. 현대상선과 채권단은 20여 곳의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대상선은 용선료를 30~35% 내리고 인하 폭은 나중에 기업이 잘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대형 선주사들이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에) 5월 중순쯤 결정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면서 "마냥 협상만 하고 있을 순 없는 만큼 시한을 길게 끌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금융회사도 손해를 보고 기업도 어려워진다"라며 "협상이 잘 안되면 법정관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에 진행됐던 국책은행 자본확충 관련 TF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기재부가 주관한 TF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기업 등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재원의 규모나 조달 방법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협력해서 합의할 문제인데 부처 간의 검토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누며 논의를 했고 이견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전했다.

"신속한 구조조정 위해 중앙은행 나서야" 

임 위원장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은 손실을 분담해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며 "손실 부담의 주체는 주주와 채권단이며 정부의 책임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신속히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은행은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시기마다 필요한 지원을 해왔다"라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과거에도 중앙은행이 나선 사례가 충분히 있다"라면서 "다행히 한국은행이 협력 의사를 밝혀 논의를 시작하게 돼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가 이번에 시작된 만큼 구체적인 규모 등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국책은행이 경영상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 추진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들 은행은 공적자금을 받는 만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구조조정을 위해 조직이나 규모를 대폭 보완하고 구조조정 역량도 키워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은과 수은에 대해) 경영상의 책임 문제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감사원은 대대적인 감사를 이미 완료했고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