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와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은 8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재 초등학교까지만 실시하고 있는 대전지역의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재료 또한 친환경우수농산물로 공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건희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타 지역은 무상급식체제에 맞게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개정했다"며 "따라서 대전시도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하여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전시학교급식조례는 '학교급식법에 위임된 사항'으로만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남, 전북, 광주, 서울 등 타 시도는 조례의 목적에 '무상급식'을 명문화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6일 설동호 대전교육감과의 면담에서 '2017년부터는 중학교무상급식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권선택 대전시장과도 6월 중에 만나 내년부터 중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무상급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구체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조례 내용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급식 지원계획 등의 심의를 필수로 하는 조항과 정례회의에 대한 조항이 없다보니 지난 3년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도 모호한 부분이 많고, 학부모나 교사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와 연계하여 친환경 로컬푸드가 우리 미래세대의 급식재료로 오른다면 지역의 선순환이나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합동사무국장은 "서울, 전북, 광주, 충북 등은 무상급식의 지원대상 범위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개념"이라며 "대전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어린이집까지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연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정책위원장도 "학교급식조례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무상급식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 하나는 급식의 안정성이다, 안전한 학교급식재료의 공급을 위해 친환경급식센터를 설치가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영 한밭아이쿱이사는 "대전과 인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의 학교급식조례와 비교해 보면 대전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대전에서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명진 대전시 교육협력담당은 "현행조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며 "조례에서 국가가 아닌, 지자체의 급식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희 지부장이 발제에서 지적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적에 대해 "급식위원회 구성 등은 해당 부서의 권한으로 위원회 구성의 시비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이재현 대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도 "위원회 구성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성한 적은 없다, 위원들 모두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대표성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