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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최저임금 하향 건의 어처구니 없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성명 ... 권민호 시장 "협력사 요구 전달, 철회 없다"

등록|2016.06.10 09:31 수정|2016.06.10 09:31

▲ 거제시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삭감 건의서를 낸 것과 관련해, 권민호 시장이 7일 민주노총 거제지부 등 노동단체로부터 항의방문을 받은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경남 거제시(시장 권민호)가 최저임금 하향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낸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어처구니가 없다"며 비난했다.

거제시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냈다.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권민호 거제시장은 조선소 협력사 대표들의 요구를 받아 건의하게 되었다며,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했다.

1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시대착오적인 거제시의 최저임금 하향 요구, 어처구니가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권민호 시장을 비난했다.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며 "'임금 없는 성장'으로 노동자들은 희생했지만 그것을 발판삼아, 재벌과 기업들만 살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노동자 4명당 1명꼴인 저임금 노동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소득불평등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며 "지속되는 불황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늘고, 소득불평등이 증가되며, 고용이 불안정해지자 전 세계 국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위기의 해법이자 위기 탈출의 전략으로 삼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작년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줄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었으며, 오히려 고용과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거제시는 사용자만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인가?"라며 "아니면 개혁의 대상인 재벌의 하수인인가?"라며 권민호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거제시의 건의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정의당 경남도당, 거제통영고성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 등에서 성명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거제시의 건의 철회 등을 촉구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는 지난 7일 권민호 시장과 나눈 대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https://youtu.be/wV4-tfYpnvQ)에 올려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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