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지난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아래 건정심)를 개최하고, 양·한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양·한방 협진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초기에는 양·한방 협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뇌혈관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을 중심으로 협진에 참여하는 병원이 늘어났고, 협진 의료기관은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동일한 질환에 대해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이루어진 양·한방 협진에 대해 먼저 진료를 본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되고 나중에 진료를 본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부담이 증가하여 협진 병원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도 자연스럽게 협진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지금도 진행중인 양·한방 갈등 등으로 양·한방 협진 제도는 사실상 무늬만 남게 되었다.

양·한방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은 협진 행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적정 수가 개발 등 협진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 생산,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이 목적이다.

오는 7월부터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10여 곳에서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 날 이루어진 양·한방 협진에 대해 모두 급여를 인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현재는 먼저 이뤄진 진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의사협회 "시범사업에 참여 자제하도록 할 터"

하지만 복지부의 전격적인 발표 이후 양·한방 협진을 바라보는 각 단체의 태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한 협진제도는 한방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현대의학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여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방의 안전성과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보험 급여화라는 수단을 통해 의·한 협진을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은 임상적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한방행위나 한약에 보험재정을 투여하여 한방의 몸집부터 키우겠다는 지극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숙희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도 지난 3일 건정심 종료 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공립병원 10여 곳의) 각 병원장에게 의·한 협진 시범사업 참여를 자제해 줄 것을 공문을 통해 전달할 생각도 있다"면서 "이는 한의학 대학에 의대 교수들의 출강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별 병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김주경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한 협진 이후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생각처럼) 협진 사업이 잘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의사 협회 "협진은 이미 세계적 추세. 조속히 추진돼야"

한의사협회는 비교적 느긋한 입장이다. 양·한방 협진 활성화 사업의 성공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작년 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주요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협진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면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경우에도 협진을 통해서 국민들이 효과적인 의료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90%가 동양의학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고 침·한약 등의 효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는 등 동양의학에 우호적이다. 미국의 경우 암센터 45곳 중 30곳은 양·한방 협진이 이뤄지고 있고, 협진이 이루어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회진을 도는 풍경도 목격할 수 있다.

김 홍보이사는 "이번 시범 사업이 늦은 감이 있지만, 협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복수면허의사협회 "복수면허 의사 참여 보장돼야"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취득한 후 이미 양·한방 협진 진료를 하고 있는 양·한방 복수면허 의사들은 양·한방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지금까지 협진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복수면허 의사들과의 논의가 배제한 채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불만을 나타냈다.

이종진 대한의사한의사 복수면허의사협회 부회장은 "양·한방 협진은 이미 양·한방 복수면허를 가진 복수면허협회 회원들이 일선 병의원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각 학문간의 이해가 부족한 의사와 한의사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은 양·한방 협진사업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협진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진료 최일선에서 협진중인 복수면허의사들도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과정과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데 충분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한방 복수면허의사의 시범사업 참여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