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현실화 되자 민주노총과 현대중공업·현대차노조가 7월 공동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87년 노태우의 6.29 선언 이후 울산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 현대계열 노조는 3년간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이름의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또한 1993년에도 당시 현총련(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총파업을 벌였다. 따라서 만일 오는 7월 총파업이 진행되면 23년만에 현대 계열의 총파업으로 기록된다.

울신지역 노동계는 왜 총파업을 준비하나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7월 총파업을 확정하고 오는 16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노동개악 저지, 재벌 책임 전면화, 대량해고 구조조정 반대'를 기치로 한 울산지역 공동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같은 노동계의 총파업 추진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정규직과 하청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정부의 노동개혁 강행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최근 회사경영진이 노무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전 세계 200만 대 자동차 재고가 있으니 노조의 파업을 두려워 하지 말고 임금피크제와 임금동결을 추진하라"라고 했다는 글이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회사가 파업을 유도한다"는 격앙된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최강성 노조로 불리는 현대차노조와, 한때 민주노총의 주력 노조였던 현대중공업 노조의 집행부 간부들이 7월 총파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3년만의 현대계열 총파업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이 배경에는 지난해 집행부 선거에서 양대노조가 소위 온건 집행부에서 민주노조 계열의 강성집행부로 바뀌었다는 점도 자리잡고 있다.

민주노총은 "수만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라면서 "총파업은 사회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기도 한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현대중공업 원·하청노조 "노동자·지역·조선산업 함께 사는 대책 내놔야" 

한편, 대규모 구조조정이 현실화 되고 있는 울산에서는 긴박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15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민관합동조사단이 울산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자 민주노총울산본부와 현대중공업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15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박 겉핥기식 활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지난 13일 국회개원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과 정부의 행보를 들었다. 위기에 대한 원인 진단과 이를 해결하는 대책방안이 따로 놀고 있다는 것.

민주노총 등은 "박 대통령은 기업과 채권단을 살리기 위해 대량해고는 불가피함을 강조했다"면서 "노동자들에게 위기 원인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모조리 전가하면서 노동시간을 연장·유연화하고, 파견업종 대상 확대, 고용보험 개악 등 노동개악 법안을 실업대책이라 호도하고 나섰다, 특히 용접과 같은 뿌리 산업에 파견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난 몇 년간 무리한 해양플랜트 저가 대량 수주, 기한 내 인도를 위한 인력과 장비투입, 정부의 방만한 해양플랜트 양산정책과 자본의 경영 부실로 현재 위기가 발생한 점을 스스로 진단하면서도, 부실의 책임자는 단 한 명도 가려내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노동자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비롯한 정부의 실업대책은 구조조정 원인과 책임자를 은폐하고, 대량해고를 전제로 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고, 실업대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외에는 사실상 전무하다"라면서 "현재의 고용대란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등은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 등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운용 ▲ 특별연장급여 제도 개선과 실질화 ▲ 최대 2년간 실직 노동자와 가족의 실질적 생계 보장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실업부조 제도 도입 ▲ 임금체불 대책 마련 ▲ 교육훈련 및 일자리 지원 정책 전면 개편과 노동조합 참여 보장 ▲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등 중장기 산업정책 마련 ▲ 고용조정 추진 및 실업대책 수립 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등을 민관합동조사단에 요구했다. 

노동계의 요구를 요약하면, 노동자와 지역, 조선산업이 함께 사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