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6일 조선산업 구조조정 광풍이 불고 있는 울산을 찾아 3대 과제를 제시하는 등 각종 해법을 내놨다.

심 대표는 정부와 대기업 책임인 부실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구조조정 10대 법안 발의로 해고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특위 구성으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도 했다.

심상정 대표 "비정규직 맨 몸으로 쫓겨나... 구조조정 중단해야"

심상정 대표는 16일 오후 2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던 산업수도 울산에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의 칼바람이 닥쳐 근심이 가득하다"면서다.

그는 "현대중공업 자구안에 따르면 (정규직)약 2천 명이 일터를 떠나야 하는데, 더 섬뜩한 숫자는 이미 쫓겨나고 곧 쫓겨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라면서 "이들의 숫자는 집계조차 어렵다. 대강 추산되는 숫자만 무려 2만 명"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보호도 지원도 없다, 말 그대로 맨 몸으로 내쫓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수만의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가족과 지역경제를 포함해) 수십만의 삶이 고달파졌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라며 "오로지 구조조정, 대량해고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들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이라고 말하는데, 천문학적 부실이 발생했다면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누구 하나 옷 벗는 사람이 없다"면서 "좋은 시절 흥청망청했던 사람일수록 고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고통은 오로지 맨 밑바닥에서 점점 더 험한 일을 더 싼 값에 해왔던 노동자들만 겨누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진행중인 구조조정도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면서 "정부의 관리 감독 아래서 일어난 부실로 천문학적 혈세가 들어가게 됐는데도 진상규명도 책임추궁도 없다. 정부 말대로 사람만 자르고 돈만 퍼부으면 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는지도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면피성 구조조정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국민들에게 갹출을 강요하는 정의롭지 못한 구조조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적극적인 고용·실업대책으로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구조조정에 정의당이 나서겠다"며 이를 위한 3대 과제를 내놨다.

3대 과제는 ▲조선업 대량부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에 나서고 조선산업 부실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추진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구조조정을 위한 입법적 노력, 특히 경영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노동자 경영참가 제도 도입을 비롯한 구조조정 10대 법안 발의 ▲해고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이를 위해 울산과 거제 두 곳에 해고노동자 및 체불임금 피해노동자 지원을 위한 상담지원센터 설치, 정의당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배치 등을 내걸었다.

심상정 대표은 기자회견 말미 질의응답에서 기자들이 "(노동자들이) 한 달 이내 잘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근본 해결방안은 뭔가"라고 묻자 "한 달 이내 당장 잘라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실질적인 고용유지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