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을 성토하며, 오는 9월 23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소속 조합원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 참석 한 10만 공공 금융부문 노조 조합원들은 '불법 이사회에 무효,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이 격려사를 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협 의원, 이종걸 의원, 박용진 의원, 정재호 의원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정미, 김종대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표로 이용득 더민주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연대사를 했다.

성과연봉제 저지 공공부문 노조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위원장, 김주영 공공노련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이인상 공공연맹위원장,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 순으로 대회사를 했다.


민주노총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 금융노동자들을 기관장 마음대로 해고하겠다고 한다, 성과연봉제는 공공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오로지 돈벌이를 위한 명백한 노예계약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보다 안전, 돈보다 생명, 돈보다 공공이라는 우리 일터의 자부심을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노총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정부는 이처럼 불법과 담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기업의 임금체계를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냐, 대통령의 말이 법 위에 있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독재국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고쳐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쉽게 해고 시키는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공공금융노동자들이 이를 막아야 한다, 노동권이 압살당하고 공공성이 파괴되는 세상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러줄 수는 없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자"고 말했다.


한국노총 이인상 공공연맹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사상 최악의 낙하산 인사를 자행했다, 공공금융에 대한 전문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기관장, 감사, 이사장 등을 차지하고 앉아 공공금융부문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우리 공공금융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실체이다, 공공금융 부문을 망친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공금융노동자들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하자, 권력과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자, 박근혜 정권의 독재정치를 투쟁으로 박살내자"고 주장했다.

격려사를 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관치금융 때문에 멀쩡한 산업은행을 부실덩어리로 만들어 놨다, 비정규직, 파견직 등 6만~7만 조선노동자들이 해고의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정권이 해야 할 일은 이들을 구제할 사회안전망 설치"라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노동자들의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은 지금까지 헌법적으로 보장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에 들어 와 헌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노예로 살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를 대표해 연대사를 한 이용득(전한국노총위원장) 의원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과 성과연봉제 추진 진상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100% 다 불법이었다, 성과급은 임금인데, 임금은 노조와 교섭을 통해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얼마 전 국회 입법조사처에 성과연봉제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다"며 "당연한 얘기이지만, 입법조사처는 기관장들 팔 비틀어서 불법 이사회를 통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다고 판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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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안치환 씨이날 가수 안치환씨가 민중가요 '광야에서'를 불러 참석자들의 흥응 돋웠다. ⓒ 김철관

가수 안치환씨가 무대에 나와 '광야에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자유' 등을 불러 참석자들의 흥을 돋웠다.

연대사에 이어 공공부문노조 대표자들의 투쟁사가 이어졌고, 문화공연, 상징의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가두행진을 했다.

이날 모인 공공 금융부문 노동자들은 ▲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투쟁으로 박살내자 ▲ 공공성 말살하는 강제퇴출제 저지하자 ▲ 불법적 해고연봉제 투쟁으로 박살내자 ▲ 총단결 총력투쟁으로 공공성을 사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양대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합의로 연대 투쟁이 사실상 깨졌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한 후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 금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다시 모여,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지난 5월 3일 공대위를 복원했다. 지난 5월 11일 한국노총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오는 6월 말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오는 9월 23일 총파업도 선언해 놓은 상태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은 40만 명이다. 한국노총에서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민주노총에서는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