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박선숙 출당요구', 수용 안 된 이유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징계 논란 끝에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로
▲ 안철수 "진실에 기초해 당사자 징계 즉시 실행"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대해 "국민의당은 엄격한 당헌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다"고 말했다. ⓒ 유성호
국민의당은 28일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기소될 경우 즉시 당원권을 정지키로 했다. 당 일각에서 기소 되기 전이라도 출당 등의 조치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당헌당규에 따라 '기소 후 당원권 정지'라는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서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당의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안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사과한 것은 이것이 네 번째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창당시 다른 당이 갖지 못한 강력한 당원 징계 조항을 당헌에 담은 바 있다,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이 아닌 정당이 구성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당원의 권리를 몰수하고, 정당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의 강경한 발언은 주요 당직자가 구속되고, 현역 의원 두 명 역시 기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소 후 당원권 정지'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또 다시 국민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관련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더욱 단호하고 업격한 절차 마련하겠다"라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당초 안 대표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기소 전이라도 출당 등 당원권 정지보다 더욱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명이나 출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 요구했지만, 지도부에서는 이미 엄격한 당헌당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류해 왔다"라며 "사무부총장이 구속되고 안 대표는 다시 출당과 제명을 요구했지만 다수의 지도부와 의원들이 원칙대로 가자고 의견을 모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에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두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가 논의됐지만, 이후 연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당헌당규대로 '기소 후 당원권 정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결정에는 당헌당규대로 하자는 원칙론 외에, 실제 출당 조치를 했을 경우 당에 불어닥칠 후폭풍도 고려됐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되기 전에 출당을 시킨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또 의원직 역시 유지되면서 '꼼수'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총 후 기자와 만난 한 의원은 "의원들이 출당 조치를 거부한 것은 단순히 당헌당규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출당 조치를 하면 의원직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꼼수로 볼 수도 있다, 당사자들이 결단해 탈당하거나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철수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책임론을 언급했다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그런 것(사퇴)까지는 얘기는 안했지만, 당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절실히 느끼고 회피하지 않겠다, 스스로 그런 것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 국민의당 의총 재소집, 김수민·박선숙 징계 논의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대한 출당 및 징계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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