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27일 민선6기 2주년 기념 기자설명회 때 향후 남은 2년 시정운영 방향으로 '인천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재정에 일정한 숨통이 트이자 '힘 있는 시장'에서 민생을 강조한 '인천 주권 시대'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 된다.

유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친박' 이력을 바탕으로 '힘 있는 시장'을 내세워 당선 됐다. 선거 당시 시의 재정위기와 부채가 뜨거운 감자였고, 유 시장은 '힘 있는 시장'으로 국비확보와 투자유치, 부채감축으로 시 재정을 건전화 하겠다고 밝혔다.

2주년 기자설명회 때 유 시장은 "지난 2년은 빚을 줄이고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재정을 건전화하고 오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2년은 현재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행복 더하기, 인천 주권시대 열기'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비확보 성과 냈지만 보통교부금 개선 과제

유정복 시장이 강조했던 국비확보와 부채감축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여전히 법정·의무적 경비 약 6000억원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시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시는 13조원대대 부채를 11조원대로 약 2조원이 감축했다.

국비확보도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시가 올해 확보한 국비는 국비사업비 2조 4520억원에 보통교부금 3981억원을 더한 총 2조 8501억원이다. 보통교부금 3981억원은 지난해보다 13.3% 증가했다.

보통교부금이 당초 목표보다 약 300억원을 덜 받긴 했지만, 시 안팎에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많은 금액을 확보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통교부금은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나 인천시가 안주할 일은 아니다. 올해 보통교부금 규모는 총33조 2437억원이었다. 이중 6대 광역시의 보통교부금은 3조 2807억원이고, 이중 인천시는 3981억원이다. 인천은 전체 규모의 1.2%에 불과했다.

인천은 부산 2.31%(7679억원), 대구 2.35%(7819억원), 광주 1.72%(5728억원), 대전 1.73%(5752억원)보다 매우 적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에 합리적인 교부금이 배분됐다고 할 수 없는 대목이다.

향후 시가 인천의 보통교부금이 왜 1.2%에 불과한지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준재정수입액 중 보정수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부동산교부세정산분·정산분이월액·정정반영분 등)의 세부 내역 등에 대한 실태를 즉각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게 시급하다.

인천발 KTX '본궤도'...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글쎄'

유 시장은 또 선거 때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인천발 KTX'의 경우 2016년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용역비 70억원을 반영하며 본궤도에 올랐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경우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 돼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 12월 국토부와 이관 협약을 체결한 경인고속도로도 2017년 인천시로 관리권이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 시장은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 성과를 자랑했다. 문학산 정상이 50년 만에 개방 돼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고, 중국 개항장 일대를 문화와 관광이 융합 된 창조모델도시로 발전시키는 인천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가 국토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6000억원(민자 포함)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인천병무지청,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인천가정법원 개원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2020년 개장), 유엔 거버넌스센터 유치, 원도심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도입, 수도권매립지 권한 확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권한 확보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우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경우 일반도로화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인데 '도화IC~문학IC'구간을 혼잡도로로 지정해 지하도로 연결할 경우 국비 50%를 지원 받는 방안 외에는 확정 된 게 없다.

당장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간 낙차를 맞추고, 고속도로 옹벽을 허무는 데만 수 천 억원이 들어갈 예정 인데, 이 비용을 시가 부담할 경우 시 재정위기를 더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 실속은 없고 영구사용 논란 가중

인천시는 지난해 6월 27일 4자 합의 때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부지 소유권을 이관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인천시 공기업으로 이관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 한지 1년이 됐지만, 쓰레기봉투 값만 오를 예정이고, 정작 인천이 얻기로 한 것 중 가시화된 것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합의서가 체결되자마자 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입찰이 공고되는 등,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는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은 아직 매립면허권과 SL공사를 이관 받지 못한 상태고, 이관 또한 불투명하다. 이관 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여전히 논란이다.

특히, 4자 협의체가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던 서울7호선 청라 연장과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활성화, 각종 체육시설 조성 등은 별다른 진척이 없다.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수도권매립지 지분(서울시 71.3%, 환경부 28.7%) 중 환경부 소유 지분을 갖고, 매립면허권까지 갖게 돼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당초 4자 합의 때 약속한 것과 달리 '매립면허권을 인천시로 이양'하는 데 미온적이다.

이런 가운데 4자 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려한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4자 합의 때 2016년까지로 돼있던 사용 기한을 '매립지 3-1공구(103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이 기간에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4자 합의 이후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구성돼 대체매립지 확보에 나섰다. 그런데 지난 4월 7일 열린 추진단 회의 때 서울시가 대체매립지도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냈고, 인천시 또한 이 의견에 동의하며 사실상 공동 사용에 물꼬를 터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엑스포시티와 스마트시티 등 투자유치 '속빈강정'

유 시장은 국비확보와 부채감축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투자유치 성과는 '속빈강정' 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성과가 미미하다.

유 시장의 투자유치 1호는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이다. 유 시장은 지난해 3월 두바이에서 두바이투자청과 투자의향서를 교환 한 뒤,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투자청 산하 두바이홀딩의 자회사인 스마트시티사(SCD)와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합의각서대로 하면, 두바이홀딩이 설립한 코리아스마트시티(유)는 올해 7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시와 6월부터 토지 매매 협상을 시작해 8월까지 마무리해야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척 된 상황이 별로 없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비 회수를 위해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서두르는 것도 인천시한테 악재다. 검단새빛도시 1단계 구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1단계 구역 대부분이 스마트시티 사업 예정지에 포함돼있는데, 분양을 위해 더 이상 스마트시티 사업에 발목이 잡혀 있을 순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라스베가스의 '월드마켓'을 송도 6,8공구에 유치하려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엑스포시티'도 물거품 됐으며,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집적화 사업마저도 물거품 됐고, 청라지구 시티타워 조성사업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그나마 성과가 있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오스템임플란트가 일본과 합작해 설립한 '의약·의료기기 연구개발' 오스템글로벌(주)를 투자유치(토지매각 250억원, 시설투자 1650억원)하고, 신세계복합쇼핑몰(토지매각 1365억원, 호텔매각 900억원)을 유치한 것을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