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아래 미방위) 윤종오(무소속, 울산 북구) 의원이 11일,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정부로부터 지난친 특혜를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본격적인 미방위 상임위 활동을 시작한 윤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편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은 후 이를 토대로 종편 특혜를 따지고 나섰다.

현장 노동자 출신인 윤종오 의원은 자신의 요구와 달리 미방위에 배정되자 미방위 첫 회의를 보이콧했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배정을 요구하면서 국회의장과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 냈지만 결국 새누리당의 반대로 환노위 배정이 불발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유감과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미방위에 가도 변함없는 노동자 국회의원이다"라며 "언론개혁과 탈핵정책에도 매진해 종편부터 공영방송까지 시민들의 제대로 된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번 종편 특혜 지적은 그 신호탄으로 보인다.

윤종오 의원 "종편 흑자나는데 왜 징수율은 그대로냐"

윤종오 의원은 11일 "2011년 종편 출범 이후로 처음 종편 4사가 납부하게 될 방송통신발전기금(아래 방발기금) 분담금은 총 14억 원 수준으로, 분담금이 다른 지상파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면서 "광고매출 622억 원을 올린 MBN이 136억 원을 판매한 울산MBC보다 약 4.6배나 더 높은 광고수익을 올리고도 방발기금은 비슷한 수준인 3억 원 가량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00억 원 대 방송광고 매출을 올린 JTBC는 불과 6억 원, MBN은 3억 1천만원, TV조선과 채널A도 각각 2억 6천만원과 2억 4천만원의 분담금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방발기금 분담금은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에 방통위가 결정하는 징수율을 곱해 산정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월 27일 행정예고를 통해 36개 지상파 방송사업자 중 18개 사업자의 징수율을 최대 2배까지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절반이 징수부담을 두 배 더 지게 됐다. 하지만 종편은 분담금 인상을 피해갔다.

윤 의원은 "종편의 낮은 분담금 원인은 낮은 징수율에 있다"면서 "방통위는 '종편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신생매체임을 고려하고, 콘텐츠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이유로 징수율을 0.5%로 결정했고, 그나마 지난해에는 납부를 유예해 주기까지 해 종편 특혜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고 상기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출범 초기 적자였던 종편4사 중 채널A와 TV조선은 당기순이익 기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JTBC와 MBN 역시 적자폭이 크게 주는 등 최근에는 경영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매출액은 2014년 대비 2015년 최저 19.6%(MBN)에서 최고 50.8%(JTBC)로 크게 늘었고 광고매출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BS, MBC, SBS와 같은 중앙방송사의 평균 징수율은 3.25%,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사의 평균 징수율도 1.96%에 달하며 라디오 사업자도 0.59%의 징수율을 적용받는다"면서 "이에 비해 종편의 0.5% 부담률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특혜를 통해 태어난 종합편성채널들이 출범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통위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 등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방발기금 징수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4·13 총선일을 몇 일 앞둔 지난 4월 9일과 10일 TV조선은 "검찰에 압수수색 당한 울산 북구 윤종오 후보는 옛 통합진보당 출신인데 바로 옆 울산 동구에도 통진당 출신 김종훈 후보가 출마했다, 두 후보 모두 통진당 출신임을 알리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보도하는 등 색깔론을 폈다. 이에 당시 윤종오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종편 TV조선을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