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내년 최저 임금을 시급 647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시민단체 등이 "최저임금은 1만원이라는 2천만 노동자와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았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내년)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은 그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원히 최저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올해 4·13 총선에서 울산 북구와 동구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함으로써 예상을 깨고 두 명 모두 당선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핵심쟁점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국민 임금 결정하는 기구 될 수 없어"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노동당 울산시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등은 18일 오후 2시 2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 6470원 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심의위 공익위원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노동자위원들이 강조한 가구 생계비는 고려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이 16일 새벽, 박준성 위원장은 그동안의 관례를 모두 깨며 독단적으로 의사봉을 두들겼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의 담합으로 주말 새벽 날치기 통과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구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15일 밤 13차 전원회의에서 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진행은 이미 비선을 통해 청와대 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 안고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을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수 개월간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수많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지만 전년도 8.1%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률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기울어진 운동장,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는 구조에서 최저임금시급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노동자)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인 최저임금위원회에 애초부터 공익은 없었다"면서 "최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린 지 오래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런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 투쟁에 즉각 나설 것"이라면서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전략적 총파업을 포함,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