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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옹졸함" vs. "박원순의 대권 행보"

민언련 오늘의 비교할만한 보도(8/4) |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보도

등록|2016.08.04 18:49 수정|2016.08.04 18:54

▲ 지난 7월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불법 현수막 제로 서울 선포식'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 최윤석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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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6개 신문 보도량(8/4)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미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했음에도 복지부는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서울시는 불복하여 4일 대법원 제소 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서울시의 '강행'에,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복지부의 '반대'에 초점을 맞춘 보도를 쏟아냈다.

· 경향· 한겨레· 한국 : 청년수당 막는 이유 모르겠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의 보도는 '대체 청년수당을 왜 정부가 기를 쓰고 막는지 모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향신문은 "사설/서울 청년수당 첫 지급, 정부가 기를 쓰고 막을 일인가"(8/4, http://me2.do/xzWIlA9M)를 통해 "양측 간에 법적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청년수당 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며 "무상보육의 국가 책임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가 90억 원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을 기를 쓰고 막으려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혹시 청년수당 사업이 괜찮은 성과를 낼지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이어진다.

<한겨레> 역시 "사설/'서울시 청년수당' 발목 잡는 정부의 옹졸함"(8/4, http://me2.do/xzWIlelO)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무능한 정부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연계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의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를 "옹졸함의 극치"라 표현했다. "정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끝까지 발목을 잡는 것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비웃는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일보>는 "사설/'청년수당'을 왜 이렇게까지 백안시하나"(8/4, http://me2.do/GpcXlub5)에서 "청년실업 문제는 포퓰리즘이나 도덕적 해이 같은 말로써 외면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며 "기존 정책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청년실업 정책에 상상력을 총동원하고 청년수당처럼 실험적 정책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동아·조선 : 청년수당은 박원순 대선행보 위한 것

반면 <동아일보>는 청년수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행보를 위해 기획된 것임을 부각했다. "환수 어렵게 현금 지급… 박원순 '복지논쟁 주도' 정치행보"(8/4, 3면, 강승현·김호경·황태호 기자, http://me2.do/FTFjMhkO)에서는 "청년을 볼모로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 시장과 정부 여당이 이념 정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사설/청년수당 강행한 박원순, 속 보이는 대선행보 그만두라"(8/4, http://me2.do/G4AsGZhD)에서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맞서 투쟁하듯 강행하니 박 시장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것", "성과도 불투명할뿐더러 위법으로 판결이 날 수 있는 사업을 강행한 것은 내년 대선 출마를 겨냥한 포퓰리즘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채용과 연계가 부족해 돈을 들인 만큼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비판은 <조선일보> "서울시, 2800여명에 청년수당 지급 강행"(8/4, 1면, 김정환·최원우 기자, http://me2.do/xfrOYL2I)에서도 반복된다. 조선일보는 "내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박 시장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고안한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이라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서울시, 2831명 청년수당 지급 … 복지부는 시정명령"(8/4, 14면, 신성식 기자, http://me2.do/GWtPid56)이라는 보도 한 건을 내놓고 양측의 입장차를 전달하는 선에 그쳤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덧붙이는 글 민언련 활동가 배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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