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의 국내 입국 가능 여부가 오는 9월 30일 결정된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입국을 허가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11개월 만에 결론을 내는 것.

<뉴시스>는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유씨가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을 종결하고 9월 30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외동포를 국가 기관에서 입국금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결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유씨 측 변호인은 또 "당시 법이 바뀌어 유씨가 징집대상자가 됐고, 유씨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마음 먹었었다"며 "가족의 설득으로 예정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주LA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씨는 미국으로 행사를 간다고 말하면서 출국해 시민권 취득에 대한 모든 준비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씨 측은 국내에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에서 해명해도 되는 것"이라며 "특파원 등을 통해 미국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4급을 받아 보충역으로 판정받고 군 입대 예정이었지만, 2002년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얻으며 병역을 면제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14년 가까이 한국에 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