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북한 5차 핵실험 후 이틀이 지난 11일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9절(북한 정권수립 기념일) 핵실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총리와 통일부 장관은 지방에 (가 있었고), 합동참모본부 근무자 절반은 휴무 중 긴급 복귀했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도 두 시간 지나 열렸다"라며 "대통령께서는 사드 문제로 국론 분열하지 말라고 야당을 야단칠 게 아니라 정부 내 안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동아시아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해 곧바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끊임없는 사드 반대와 같이 대안 없는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한다"라며, 사실상 야당을 비난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북한이 중국에) 사전통보하지 않았다고 불평했지만, 이번 5차 핵실험 때에는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는 사전통보 받았다는 답변 아닌가"라며 "특히 6일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부국장과 8일 조선노동당 국제부 최성남 부부장의 방중은 무엇을 의미하나. 북한이 중국에 사전통보했는지 여부는 오늘의 북중관계를 알게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이러한 사실도 아직 우리 외교 정보 라인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나. 파악하고도 발표하지 않나"라며 "(이번 핵실험을 최초 공식 발표한) 기상청에 물어볼 수도 없고 국민은 답답하다"라고 덧붙였다.

"핵무장론? NPT, 한미동맹의 기본이자 핵 방호막"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 핵실험 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다"라며 "하지만 북한 핵실험 전후 정부의 모습은 정말 알고 있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기 대변인은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핵실험 전에 이상 징후를 보도했고, 다른 외신들도 도발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태였다"라며 "북한은 9월 9일 9시에 정확히 핵도발을 감행했고 '두려움의 동등함'이라는 무모한 목적을 달성한 듯 보인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위기관리도 실패했고, 국민의 신뢰도 잃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 대변인은 "핵실험 이후 (총리, 통일부 장관 등이) 긴급히 귀경하고, 대통령도 귀국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늑장대응에 허둥대는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며 "연간 40조 원이 넘는 국방·정보 예산을 쓰면서 이런 수준이라면 어느 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종인 전 더민주 비대위 대표도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이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음에도, 총리·통일부장관 등이 지방행사에 참가하고 있어 촌각을 다투는 NSC도 핵실험한 지 두 시간 만에 열렸다고 한다"라며 "특히 위기 상황일수록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바, 대북 정보수집 및 분석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 대변인은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있는 '핵무장론'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기 대변인은 "북한의 무모한 핵도발은 용납할 수 없지만, 무책임하게 번지는 핵무장론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핵 이상의 무기체계는 무기 수준을 넘어선 전략적 판단과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 저들이 가졌으니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수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고 아직도 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는 한미동맹의 기본이고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1차 방호막이다. NPT를 탈퇴하거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목소리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 대변인은 "핵을 막을 수 있는 건 굳건한 경제력과 체제 우위를 통해 북한을 제압하는 것뿐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주변국과의 튼튼한 외교관계를 통해 (북한이) 감히 도발하겠다는 엄두도 못 내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는 뚜벅뚜벅 그 길을 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는 12일 만나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관련기사 : "박 대통령·여야 3당대표, 내일 오후 2시 청와대 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