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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사드투쟁위 해산... 촛불 주민들 "무효다" 반발

투쟁위 일부 위원들 일방적으로 거수 결정...13일 반대 기자회견 예정

등록|2016.09.12 23:08 수정|2016.09.12 23:09

▲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가 12일 오후 정례회의를 갖고 투쟁위 해산 안건에 대해 거수투표를 하고 있다. ⓒ 조정훈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해 온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공동위원장 백철현, 정영길, 김안수, 이재복)가 12일 오후 회의를 갖고 공식 해체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무효를 선언하고 투쟁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성주투쟁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4명의 공동위원장 중 백철현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의 위원장이 투쟁위 해산 안건을 올려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투쟁위 해산안 상정 이유로 국방부가 성산포대 외 다른 지역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투쟁위의 역할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쟁위원 간 생각과 이념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목표 설정이 어렵고 추진 방향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점과 투쟁위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아 투쟁위 무용론이 대두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김안수 공동위원장은 "성산포대는 절대 불가이고 성산포대보다는 인적이 드문 곳이 낫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제 투쟁위 역할이 별로 없다, 위원들 간 의견 대립도 심화되니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투쟁위가 성산포대를 제외한 적합한 부지를 결정해 행정적 절차를 검토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였다"며 "제3부지 찬성이 아니라 주민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결국 사드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영길 공동위원장도 "투쟁위가 유명무실할 정도가 됐다"며 "아직까지 제3부지가 결정된 것은 없지만 주민들의 갈등은 누가 풀 것인가? 투쟁위 해산은 이런 갈등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투쟁위원들은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쟁위를 해산하는 것은 결성 목적에 맞지 않고 투쟁위를 해산하는 절차도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재동 투쟁위 위원은 "투쟁위는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결성됐다"며 "성산포대가 아닌 제3부지를 원하는 투쟁위원들은 스스로 사퇴하면 된다"고 투쟁위 해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백철현 공동위원장은 "성산포대를 제외한 다른 부지가 결정되면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해보자"며 "제3부지 발표 이후에 대책회의를 다시 열자"고 투쟁위 해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배복수 위원은 투쟁위 기금을 맡고 있다가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며 "오늘까지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배 위원은 "나갈 사람은 나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서 투쟁위를 이끌어가면 되지 않느냐"며 해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12일 오후 성주사드철회투쟁위가 해체를 논의하기로 하자 일부 투쟁위원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 조정훈


위원들의 반발 속에서 김안수 공동위원장은 결국 투쟁위 해산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투쟁위원 일부가 항의하며 퇴장하자 곧바로 표결을 강행해 거수투표로 투쟁위 해산을 결정했다.

투쟁위 해체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 300여 명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성주군청 앞에 모여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한 뒤 "투쟁위 해체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투쟁위 공동위원장으로 촛불대표로 선정했던 배윤호, 김충환씨와 이강태 신부를 선임했다. 이어 백철현, 김명석, 곽길영, 배명호, 도정태 등 5명의 성주군의회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300명의 촛불지킴이도 발족했다.

▲ 성주군청 입구에 놓여 있는 사드 배치 반대 푯말들. ⓒ 조정훈


▲ 성주군청이 촛불집회 장소로 성주군청 앞마당을 불허하기로 하자 군민들이 촛불을 들고 군청 앞마당을 돌고 있다. ⓒ 조정훈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62일째 촛불집회도 이어갔다. 주민들은 오후 7시부터 촛불을 들고 성주군청 앞마당을 돌며 "내 자리 내놔라" 등의 요구를 외친 후 성주문화원 앞 인도에 앉아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성주군청이 지난 11일부터 군청 앞마당에서의 촛불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충환 공동위원장은 "우리가 촛불을 켜는 그 자리가 평화나비광장"이라며 "우리는 사드 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촛불을 밝힐 것이다, 촛불을 지키면 반드시 이긴다"고 명절 기간에도 계속해서 촛불집회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백철현 위원은 "젊은 위원들이 반발했지만 성주투쟁위가 얼떨결에 해체되었다"며 "투쟁위는 공식화하고 발표했지만 우리 5명의 의원들은 성주군민들과 함께 촛불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결의했다.

촛불을 지킨 주민들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투쟁위 해산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성주군청 앞 광장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성주투쟁위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해산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다"며 "투쟁위 정관에는 해산 사유가 없지만 목적 달성의 불능, 정관에 의한 해산 사유, 4분의 3 이상의 의결로 해산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 성주군청이 지난 11일부터 군청 앞에서의 촛불집회를 불허하기로 하자 12일 오후 주민들이 성주문화원 앞 인도에서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 조정훈


▲ 성주군청이 촛불집회 장소로 성주군청 앞마당을 불허하기로 하자 군민들이 촛불을 들고 군청 앞마당을 돌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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