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구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재벌 3세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논란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대구희망원이 장애인과 노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최근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운전기사 매뉴얼 등을 거론하며 운전기사들의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 사장 운전기사의 경우 현대비앤지스틸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에서 받아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직원에 준하는 업무 매뉴얼과 패널티 조항을 적용받고 있다.

매뉴얼에는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시기 및 방법, 신문 두는 위치, 차량 안 물품 구비부터 운동복 애벌 빨래법 등 하루종일 해야 할 일들이 황당할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이해옥 대림산업 부회장 운전기사의 매뉴얼에는 "본의 아니게 여러 이유로 인해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절대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수행기사가 잘 인내하면 그 부분에 대해 배려해 주신다"고 적혀 있어 최근 불거진 재벌들의 운전기사 폭행 및 폭언 등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이들 운전기사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영혼까지 팔 것을 강요받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은 차별적 처우에 대해 조사 및 시정명령권을 갖고 있는데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이주노동자들이 농어촌에서 근무하면서 비닐하우스에서 주거하는 사진을 제시하며 인권유린과 건축법 위반 등을 들어 고용노동청이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농어촌 이주노동자가 1만 8300여 명인데 상당수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고도 이면계약서를 만들어 주거비를 임금에서 떼먹었다"며 "한글을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계약서를 악용한 것은 인권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심지어 남자와 여자가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한 경우도 있다"며 "노동부는 2014년부터 점검하고 2015년부터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표준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해당 외국어로 병용해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충남 보령)은 장애인과 노숙자를 대상으로 노동착취를 일삼아온 대구 희망원의 관리감독을 대구지방노동청이 방치하고 있다며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개인별 입출내역서'에 따르면 시설 경비업무를 담당한 입소자(노숙인)의 경우 매일 새벽 5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휴식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꼬박 9시간 30분을 근무했음에도 한 달 임금이 35만 원"이라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228원으로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간병도우미 1명이 일일 24시간 19일 동안 간병한 뒤 받은 임금은 고작 13만 3000원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246원"이라며 "'제2의 형제복지원' 사태로 불릴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노총 대구와 경북본부 소속 노동자 1000여 명이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노동개악 및 성과퇴출제 저지와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 등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자 하태경 새누리당 간사가 홍영표 위원장에게 소음이 너무 커서 국정감사가 방해가 된다며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하 의원은 "나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굉장히 좋아한다"며 "(하지만) 워낙 그 노래 시끄럽게 길거리에서 많이 틀어서 국민 사이에 싫어하는 사람들 많다. 회의 방해하는 그런 것은 문명인이라면 자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득 의원은 "여기 높으신 분들이 국감하니까 소음 자제해달라, 이런 거 자체가 얼마나 국회의원으로서 욕먹을 짓인가"라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집중 못하니 소음 자제해 달라는 것은 갑질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의원도 "이 때 아니면 생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고 안타까움 절절히 묻어 있는 목소리다"며 "대체로 장기 투쟁 사업장이다,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증인과 참고인 문제로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그러자 "고마해라(그만 해라), 고마해라"며 일부 의원이 말리면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