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5·6호기 건설허가가 나기 전 이미 전체 사업비 8조6254억 원의 절반을 넘는 4조6562억 원을 계약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울산과 인근 경주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울산이 활성단층 지역임이 부각되면서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9월 28일 울주군청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요구에 대한 입장' 이라는 언론브리핑을 열고 손실문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윤종오 의원은 "허가도 나기 전에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4조6562억 원을 계약, 발주한 한수원이 매몰비용 등 손실금 1조 원을 근거로 지역 주민들의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론을 겁박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 "조석 사장, 신고리 5,6호기 문제 해결하고 퇴임해 달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13일 국감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허가를 의결한 6월 23일까지 이미 구매, 용역, 건설계약 등에서 177건 4조6562억 원을 계약했다.

특히 지난 2012년 9월 21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신청하기도 전인 2011년 10월과 2012년 8월 해외원전견학을 명목으로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을 프랑스와 중국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소요된 비용 3억5000만 원가량은 모두 건설 예산에서 지출됐다.

결론적으로 윤 의원은 "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조석 사장이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해결하고 퇴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윤종오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신고리 5·6호기 심사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윤 의원은 "최대지진보고서 등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지질조사 자료들에서 오류 등이 발견됐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보고서 등이 공식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부실한 심사자료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심사 때 검토된 최대지진은 부지에서 151km나 떨어진 1936년 규모 5.0의 지리산 지진이었다"면서 "규모 5.8 경주지진으로 검토대상 자체가 바뀌었으므로 전면적인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진 전문가들과 지질자원연구원장이 국감에서 밝힌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 양산단층은 원안위가 준용하는 10CFR100 부록 A(미국연방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련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판단내용을 심사에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 1995년 굴업도 방폐장 지정해지 사례를 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굴업도는 당시 법률에 따라 원자력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폐기장 부지로 지정했지만 활동성단층이 발견되면서 지정 해지됐다.

윤종오 의원은 "국감 중 제기된 심사과정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방위 차원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자"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