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초등학교 2018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와 MOU 맺고 무상급식 실시하기로, 시민단체 "중학교까지 확대 되길"
▲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17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 조정훈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함께 손을 잡고 오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대구시교육청은 그동안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17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여민실에서 열린 '2016년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대구시 학교용지매입 전출금 상환'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6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8년부터는 대구지역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하고 필요한 예산 516억 원 가운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현재보다 약 53억 원, 대구시는 19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대구의 교육복지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가 높아져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어 "학교 밖 청소년 문제와 지역 간 학력격차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대구시가 적극 나서는 등 대구 교육의 질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대구시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만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동안 대구시는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꼴찌를 면치 못했다. 초·중학교의 경우 중위소득 136% 이하, 고등학교 중위소득 104%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춘진 전 국회의원이 지난 3월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년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이 74.3%이지만 대구시는 19%에 불과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의무교육기관은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며 "늦었지만 이번 계획을 게기로 앞으로는 중·고등학교로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학교용지를 매입하면서 시가 부담해야 하는 매입비 중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대구시교육청에 미지급한 비용 707억 원을 오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상환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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