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즉각 제정하라"
지난 4월 공청회 무산으로 추진 중단... "학생인권과 어른인권 다르지 않다"
▲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20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는 올해 안에 대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인권단체와 교육단체 등이 지난 봄 제정이 무산된 '대전학생인권조례'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인권연대와 양심과인권-나무,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등 10개의 단체로 구성된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20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극우 세력 및 기독교인 등이 공청회를 무산시키면서 조례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조례제정이 올해를 넘기면 더욱 힘들 것으로 판단, 조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대전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대전시의회에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
이번 서명에는 김선건 전 충남대교수와 지정배 전교조대전지부장, 김철호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 유병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청원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5인의 대표자를 비롯한 600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철호 대표회장은 "사람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가치이며, 그 가치를 지키는 최우선적인 일이 바로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특히,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조례제정은 마땅히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 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다"면서 "그 분들은 '학생은 때려야 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아이들이 동성연애자가 되고, 수간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상에 어떻게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폭력을 당연시하고, 아이들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험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랍다"고 반대세력을 비판했다.
이어 지정배 대전지부장도 "어떻게 아이들의 인권과 어른들의 인권이 다를 수 있겠는가, 청소년도 사람으로서 제대로 대접받으며 자라게 하려는 게 바로 대전학생인권조례"라며 "대전시의회는 반대세력의 압박에 위축되지 말고 즉각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언컨대, 우리는 학생인권을 빼앗은 대가로 누리는 교권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대학생이 되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다고 거짓 선전하며 학생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제정은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향해 "설 교육감은 후보 시절에는 '대전시민 및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선 후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꾸어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훼방꾼 노릇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전시의회 박병철 교육위원장을 만나 조례제정에 다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대전지역 각 정당과의 면담, 설동호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 안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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