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서민 삶이 힘드냐고? 'VIP와 경제수석'을 봐라
[주장] 'VIP와 비선실세'의 사적 명령에 따라 춤춘 국가경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중요한 자리다. 금융, 산업, 통상, 자원, 중소기업, 국토교통, 농축산, 해양수산 등 경제와 산업 전반의 정책을 챙기는 권한을 갖는다.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올 5월까지는 조원동(2013~2014), 안종범(2014~2016) 등 두 사람이 이 자리를 지켰다.
이들이 경제수석으로 있는 동안 한국경제는 각종 지표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등 실물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급기야 경제부총리가 나서 46조 원을 풀었지만 약발은 듣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체력 고갈 현상'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무엇이 불확실성을 높인 걸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의 역할 역시 눈여겨 봐야할 것 중 하나다. 최근 조원동, 안종범 두 전 경제수석의 행적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경제 챙기기는 뒷전이었다
두 전 수석이 '경제 챙기기'보다는 다른 쪽 일로 분주했을 거라는 항간의 추측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순실과 관련된 일들을 챙기느라 경제수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처신'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진다.
'VIP의 지시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챙겼다'는 증언이 나왔다. JTBC는 '조 전 수석이 한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이 성형외과의 해외 진출을 도우라고 지시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병원이 해외사업을 따라잡을 능력을 구비하지 못해 청와대 지시사항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것이 조 전 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게 컨설팅 업체 대표의 주장이다.
이 성형외과는 최순실이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컨설팅 업체 대표는 이 일로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뿐 아니라 공무원인 가족들까지 인사상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추잡한 국정농단 경제수석까지 동원?
청와대는 문제의 성형외과를 각별히 대우했다. 대통령 해외순방에 세 번이나 동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4월에는 중남미 4개국 경제사절단에, 9월에는 중국 경제사절단에, 올 5월에는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수석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사절단 명단에 이 성형외과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은 사기업의 경영권까지 간섭했다. 2013년 말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VIP의 뜻이니 이미경 부회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압박이 있는지 몇 달 후 '문화계의 큰손'인 이 부회장이 물러난다. 그의 퇴진으로 생긴 '문화계 빈 자리'를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이 차지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
안 전 수석은 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최순실의 두 재단'을 위해 수백억 원 상당의 '강제모금'을 실무 지휘했으며, 롯데그룹에게 70억 원을 더 내라고 강요한 혐의 외에도 포레카 지분 강탈, 장애인 펜싱팀 개입 의혹 등 이미 수사선 상에 오른 혐의는 한둘이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개입해 이들의 심부름꾼 노릇을 한 거나 다름없다. 경제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국정농단의 한축이 돼 버린 것이다. 'VIP와 비선실세'의 추잡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를 거쳐 한국조세원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인 조 전 수석은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유능한 경제통이다. 안 전 수석은 위스콘신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뒤 대학에서 교편을 잡다가 2012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인물이다.
'VIP-비선실세'의 사적 명령 따라간 국가경제
이런 유능한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의 개인사를 챙기기 바빴던 모양이다. 드러난 의혹만 해도 국민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한다.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친 채 'VIP와 비선실세'의 비위를 맞추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경제수석은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과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고액의 연봉, 직책이 주는 사회적 명예까지 많은 것을 누리는 자리다. 이런 것들을 누리는 대신 꼭 해야 할 '국민의 명령'이 있다. '경제 챙기기'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누리기만 했을 뿐 '국민의 명령'은 소홀이 취급한 채 'VIP와 비선실세'의 '사적인 명령'을 따랐다. 또 'VIP와 비선실세'는 두 수석이 가진 '전문성과 능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사적인 편의와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이러니 경제가 엉망일 수밖에.
이들이 경제수석으로 있는 동안 한국경제는 각종 지표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등 실물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급기야 경제부총리가 나서 46조 원을 풀었지만 약발은 듣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체력 고갈 현상'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무엇이 불확실성을 높인 걸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의 역할 역시 눈여겨 봐야할 것 중 하나다. 최근 조원동, 안종범 두 전 경제수석의 행적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경제 챙기기는 뒷전이었다
▲ 두 경제수석'국정농단 게이트'에 개입했다 ⓒ 육근성
두 전 수석이 '경제 챙기기'보다는 다른 쪽 일로 분주했을 거라는 항간의 추측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순실과 관련된 일들을 챙기느라 경제수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처신'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진다.
'VIP의 지시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챙겼다'는 증언이 나왔다. JTBC는 '조 전 수석이 한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이 성형외과의 해외 진출을 도우라고 지시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병원이 해외사업을 따라잡을 능력을 구비하지 못해 청와대 지시사항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것이 조 전 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게 컨설팅 업체 대표의 주장이다.
이 성형외과는 최순실이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컨설팅 업체 대표는 이 일로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뿐 아니라 공무원인 가족들까지 인사상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추잡한 국정농단 경제수석까지 동원?
▲ "박근혜 퇴진하라" 수만명 분노의 촛불행진 지난 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수만명의 시민, 학생, 노동자, 농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권우성
청와대는 문제의 성형외과를 각별히 대우했다. 대통령 해외순방에 세 번이나 동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4월에는 중남미 4개국 경제사절단에, 9월에는 중국 경제사절단에, 올 5월에는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수석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사절단 명단에 이 성형외과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은 사기업의 경영권까지 간섭했다. 2013년 말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VIP의 뜻이니 이미경 부회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압박이 있는지 몇 달 후 '문화계의 큰손'인 이 부회장이 물러난다. 그의 퇴진으로 생긴 '문화계 빈 자리'를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이 차지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
안 전 수석은 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최순실의 두 재단'을 위해 수백억 원 상당의 '강제모금'을 실무 지휘했으며, 롯데그룹에게 70억 원을 더 내라고 강요한 혐의 외에도 포레카 지분 강탈, 장애인 펜싱팀 개입 의혹 등 이미 수사선 상에 오른 혐의는 한둘이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개입해 이들의 심부름꾼 노릇을 한 거나 다름없다. 경제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국정농단의 한축이 돼 버린 것이다. 'VIP와 비선실세'의 추잡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를 거쳐 한국조세원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인 조 전 수석은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유능한 경제통이다. 안 전 수석은 위스콘신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뒤 대학에서 교편을 잡다가 2012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인물이다.
'VIP-비선실세'의 사적 명령 따라간 국가경제
이런 유능한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의 개인사를 챙기기 바빴던 모양이다. 드러난 의혹만 해도 국민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한다.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친 채 'VIP와 비선실세'의 비위를 맞추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경제수석은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과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고액의 연봉, 직책이 주는 사회적 명예까지 많은 것을 누리는 자리다. 이런 것들을 누리는 대신 꼭 해야 할 '국민의 명령'이 있다. '경제 챙기기'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누리기만 했을 뿐 '국민의 명령'은 소홀이 취급한 채 'VIP와 비선실세'의 '사적인 명령'을 따랐다. 또 'VIP와 비선실세'는 두 수석이 가진 '전문성과 능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사적인 편의와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이러니 경제가 엉망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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